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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배상명령신청 l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판결 및 배상명령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와 B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던 C에게 기망당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허위 변제 약속, 채무 돌려막기 인정 녹음, 회생신청 사실 등을 통해 사기 고의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에게 징역형과 함께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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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제기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위반건축물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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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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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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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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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차보증금청구 l 부당하게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500만 원을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당하게 공제된 50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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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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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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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미체결 l 계약 체결 없이 이루어진 부품 공급 요청 사건에서, 제작비용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품 개발비 지급을 요구받은 주식회사 A가 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소송을 방어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개발비 지급 약정이나 관련 계약이 없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B사의 부품 제작비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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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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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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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금반환청구 l 호텔 분양계약 체결 후 수익금 미지급 및 입주 예정일 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사례
호텔 분양 계약 후 입주 지연과 수익금 미지급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계약해제를 주장했고, 법원은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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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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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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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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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가맹계약 약정 이후 일방 당사자의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가맹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상대방을 상대로, 수익배분금·가맹비 미지급금 및 영업표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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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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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제기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상대방 B씨가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선행 보증채무 판결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부존재를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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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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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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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당 부분 감액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제3자인 C씨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며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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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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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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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금청구 l 배우와 소속사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계약대금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사례
배우 A씨는 전속계약을 승계한 새 소속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 승계와 지급의무를 인정해 청구금액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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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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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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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제품 생산·공급 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주식회사 A는 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일부 미출고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사의 계약위반을 인정해 청구금액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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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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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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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금전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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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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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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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 청구가 기각된 사례
A씨는 3천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응해, 대여 사실 부존재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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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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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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