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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토지분할청구 l 토지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에서 방어한 사례
A는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공사 중인 C가 사용하던 중 C가 과거 합의서를 근거로 토지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상속인에게까지 의무가 확장될 수 없고 요구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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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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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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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생전 지급된 현금이 상속재산의 선지급이 아닌 부양 및 가사비용이었음을 입증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했으며 부동산 원물반환 대신 지분 반환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산정된 유류분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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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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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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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공유물분할 I 타인과 공유 중이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분할을 실현한 사례
A씨는 경매로 매수한 토지 일부에 대해 기존 소유자인 B씨가 거주 중인 주택 문제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협의와 측량을 통해 원만한 분할 방안을 마련하였고 조정을 통해 A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토지가 분할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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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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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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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건물명도 l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뒤 금전을 빌려주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약정했으나, B씨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일부 지급하면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차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으로 채무를 충당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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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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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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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지휘확인 l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할인 분양 계약의 유효함을 인정받기 위해 수분양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B·C는 지역주택조합 D와 20% 할인 분양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상승 후 D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B·C가 유효한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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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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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로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한 C·D씨는, A씨가 재산 악화를 이유로 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계약이 재산분할의 성격임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으며 C·D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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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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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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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건물인도청구 l 계약갱신 없이 불법 점유 중인 피고를 상대로 밀린 차임 및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며 차임을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은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관리비 지급을 모두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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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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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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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건물인도 l 밀린 임대료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차임을 장기간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은 가압류 후 소송을 진행해, 건물인도와 미지급 차임 전액을 인정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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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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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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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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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수탁자에게 권리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A신탁사는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무단 점유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대차 종료를 인정해 건물 인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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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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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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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임차보증금청구 l 부동산중개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차인으로부터 과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받은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의 기망으로 임차인에게 과다 보증금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A씨 또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입증한 결과, 재판부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임차인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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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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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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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특별조치법 l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된 종중재산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방어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친인척들이 해당 부동산이 종중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고운에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적법하다는 점과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변론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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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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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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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말소청구 l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10년 전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남아 있던 C씨·D씨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하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적극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가등기 전부 말소 판결을 내려 A씨가 전부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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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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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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