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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특별조치법 l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된 종중재산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방어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친인척들이 해당 부동산이 종중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고운에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적법하다는 점과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변론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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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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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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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말소청구 l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10년 전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남아 있던 C씨·D씨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하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적극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가등기 전부 말소 판결을 내려 A씨가 전부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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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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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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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말소청구 l 전 배우자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청구 기각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성년후견인이 된 B의 자녀가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겠다며 소유권말소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B의 관계 경위와 증여 당시 B의 의사능력이 온전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으로 입증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 A씨가 전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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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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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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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I 대출금 채무 인수 거부로 인한 이자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받고 약정한 대출금 채무 인수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권리구제를 의뢰하였고, 소송 전략을 통해 청구를 재구성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대출이자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였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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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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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손해배상청구 l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지만 전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간판도 철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한 기간의 손해와 집행 비용 등을 산정해 청구했고, 이에 피고는 재물손괴 및 권리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받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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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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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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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부당이득반환 l 약혼 당시 선물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원고는 파혼한 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제공한 오피스텔 등의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선물이며 공증으로도 확인된 사항이라며 반환을 거부하고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1억 7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반환받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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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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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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