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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마트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객 B가 다짜고짜 A의 뺨을 때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A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B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는 B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CCTV 자료나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도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하며,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B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통화 녹음 등 B의 혐의를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였고, A가 B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B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B에게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모욕의 경우 혐의를 성립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런 상황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혐의를 확정 짓고, 실형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과를 남겨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사실과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A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윤민혁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 B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는 C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A는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던 부분이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런데 차임이 첫 달을 제외하고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A는 B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B는 뻔뻔하게도 전대차 계약 이후 실질 사용자는 C이므로 C가 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C는 반대로 B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므로 B가 내는 것이 맞다며 서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다. 결국 A는 법률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자신이 계약서 상 임차인이기는 하나,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은 C이고, C가 자신에게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어 자신도 A에게 차임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다투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와 C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B이므로, B가 A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하였으므로,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B는 A에게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건물을 인도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는 A에게 미지급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B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를 납득시켜 밀린 차임 지급은 물론 건물도 인도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B와 B의 직장동료인 C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배우자 B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B와 C의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A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C에게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C는 B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락하며 교제하였고, 현재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하지만 C는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A가 전부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의 휴대전화의 수발신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두 사람 간의 외도기간과 상간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호텔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C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C가 기록을 지우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없애는 탓에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위자료를 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게 한 C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호영, 윤민혁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유튜브에서 친구들끼리 몰래 잠을 자거나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찍고 놀리는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원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사람의 영상을 찍으려다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A는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와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의 침입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A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재판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범행사실이 모두 사실이나,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심리상담 등 왜곡된 성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건결과피해자가 여러 차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고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죄 정황과 증거가 확실하였고, 사건 초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고운의 변론과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 B가 자신을 부르더니 회사 자금이 부족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 받기엔 절차도 복잡하고 신용 문제도 있어 일단 A가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A는 이자 여부를 떠나 B를 믿었기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나. 하지만 그 뒤로도 B는 몇 차례 더 돈을 빌리고는,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와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B는 말로만 갚는다고 할 뿐, 오히려 재촉하지 말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다. 그 후 A는 빌려준 돈으로 인해 생활고까지 겪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는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좌 이체 내역 및 메시지 등을 통해 A가 B에게 빌려준 총 대여금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고,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B가 변제를 약속하는 전화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였고, B가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B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툴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내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는 한편, 만약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못 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추가적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빌려준 금전을 받는 것은 물론, 만약 B가 또 변제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지만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었고, A씨가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녀를 면접하는 것에 점점 협조하지 않아 면접교섭 일정이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지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추가적으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자녀의 일정 조율이나 조정에 대한 B씨의 협조의무를 구체화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 앞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자녀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안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원하는 일정과 방식대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의뢰인의 험담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마음 놓고 만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으나 순간적인 욕심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A는 쇼핑몰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고의성이 성립 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A의 경우, 쇼핑몰 측에서 고소장 접수 후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는 취업 준비생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단 한 건의 범죄 전과도 없다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리하여 피해 회사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고운은 피해 회사를 설득한 끝에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는 물론, 취업 준비생인 A의 미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대학 졸업이후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 B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고, 변제도 약속한 기간보다 빠르게 이행하여 나름 신뢰관계가 쌓였는데, 이후 빌려달라는 금액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변제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전에는 잘 갚기도 했고, 그동안의 정도 있고 해서 기다려 주었으나 B는 계속 핑계만 대더니 결국 A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돈을 빌린 B가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기일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B가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급한 집안 사정이 생겨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하며 A의 동정심을 샀지만, 실제로 B는 도박과 투자 등의 목적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 게다가 B는 A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갚을 능력은 물론 A의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여 채무는 물론 기타 손해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행적과 의도를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을 통해 입증하고 재판부를 납득시키는데 성공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돈과 이자를 받는 것은 물론 변호사보수와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친부와 연락을 끊고 살아가던 의뢰인 A씨는 친부 B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 하였는데, B씨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집행을 B씨의 상속인인 A씨에게 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받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고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친부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의뢰인 A씨는 상속재산 조회 및 재산목록 정리, 청산 절차 등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셨고,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넘겨 의뢰인이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A씨는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찾아오셔서 상속포기 진행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한 대응으로 상속포기 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B씨가 남긴 채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빠르고 정확한 진행 과정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와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이를 B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A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A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진심을 담아 여러 차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한 점,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의 부모님이 A의 선처를 구하며 A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미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이호영, 윤민혁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B도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배우자와 B가 연락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의심이 생긴 A는 두 사람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나. 결국 A는 B와 배우자가 서로 여행을 갈 정도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용서를 빌었지만 B는 사과는커녕 A를 피해 다니기만 했고, A는 B를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B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에 대해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와 배우자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두 사람이 B의 집은 물론 숙박업소, 카페, 술집 등에 주기적으로 함께 다닌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깊은 관계라는 사실까지 입증하고, A를 기만하며 명백한 부정행위를 하여 A와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주장을 받아들여, B로 하여금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은 손해배상금이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운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증명하고 A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으로 상당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한 지 30여 년이 지나 성인이 된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법률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하고 확실하게 이혼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조정은 보다 빠르게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과는 달리 조정 때 결정된 내용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 및 B씨와 모두 소통하여 양측이 납득하고 인정할만한 합의서를 마련하였는데, A씨와 B씨의 경우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할 사항이 많고 특히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합의 내용대로 조정을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과에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B와 서로 합의하에 몇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B가 A에게 사실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겁이 난 A는 B에게 사과하고 귀가하였으나, 며칠 후 B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생각지도 못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는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에 비해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A는 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B는 A와 관계를 가지기 전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A가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결과그 결과 경찰은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운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해당 토지에는 조그마한 창고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저 건물은 자신의 친척의 소유인데, 사실상 자신의 소유로 사용 중이기에 곧바로 철거해주겠다는 식으로 답하여 결국 토지 매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창고를 철거하려 했는데, 갑자기 B는 태도를 바꾸더니 해당 건물은 소유주가 있기에 철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B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함부로 철거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고민하던 중, 결국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지만 해당 창고 건물의 경우 원 소유주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비록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 따라서 B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 철거 전까지 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차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에게 해당 창고를 철거할 것은 물론,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 및 철거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차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정당하게 토지를 매수하고도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정당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얻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물론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지만, 성격 차이로 몇 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B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하였고,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2007. 12. 민법 개정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의뢰인 A씨의 경우 2007. 12. 민법 개정 전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 이처럼 양육비 협의 없이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양육자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B씨도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거액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협의이혼 당시의 여러 사정과 근거를 들어 B씨의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A씨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B씨가 청구한 장래양육비 금액이 과다하고, A씨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적절한 금액으로 장래양육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고운의 조력으로 B씨가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6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장래양육비 역시 A씨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다시 양육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방어한 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다른 학교 학생인 B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며칠 후 우연히 B의 학교 주변을 지나가다가 먼저 A를 발견한 B가 보복 및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결국 폭행과 스토킹 등 혐의를 받게 된 A는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소년범죄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A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었으며, A는 이미 5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5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닌 우연히 B의 학교를 지나가다가 마주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그리고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할 의지가 충분한 점, A에게 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5호 처분을 내렸습니다.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시설에 수감될 수 있어,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보호소년은 이미 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B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는데, 알고 보니 B는 C와 부정행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A는 B를 추궁했고, B는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 B는 그 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화가 난 A는 결국 C에게도 연락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둘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결국 A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B와 C가 부정행위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용서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이후 그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 또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통상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다. C는 재판 과정에서 A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적극 반박하였고, 이에 고운은 C의 주장에 반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C의 태도 및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이혼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는 금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을 통해 A가 C에게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마쳤는데, 최근 B씨가 A씨의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혼 당시 이 부동산을 A씨가 고의로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가족이 A씨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A씨의 재산이 아니었고, B씨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혼 조정 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종전 재산분할에 논의된 바 없고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가 A씨로 되어 있어 A씨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A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입증하였고, B씨가 이혼 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심판비용 역시 B씨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막아내어 의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전 연인 B와 만나 술을 마시던 도중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고, B가 동의하여 함께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A는 술을 마시다 B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B가 거부하여 즉각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A와 B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돌연 B가 A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A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대화 내역,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당시 B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점, B가 스킨십을 거부한 후 모텔방을 나갔다가,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온 점 등 B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갈 수 있었으나,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긴 재판과정을 거치며 스트레스를 받고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받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 A는 고등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던 중 같은 반 친구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툼 중 B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A는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B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B와 그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은 싹 빼고 마치 A만이 잘못한 것인냥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학교폭력신고에 민사소송까지 당한 A와 부모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고운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민사전담팀과 학교폭력대응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A가 폭력을 휘둘러 B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외에 평소에도 A가 폭력적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로 인해 B가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고, 이에 대해 A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미 학폭위에서 A가 전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평소 A가 B의 심부름을 하거나 B로 인해 원치 않는 행동을 한 적이 많았다는 점, 당일사건의 경우 B가 먼저 공격을 하였음에도 B가 입은 상처에 대해 A와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전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A의 억울함을 입증했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가 B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그 폭력이 서로간의 싸움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억울한 배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마트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객 B가 다짜고짜 A의 뺨을 때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A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B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는 B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CCTV 자료나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도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하며,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B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통화 녹음 등 B의 혐의를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였고, A가 B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B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B에게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모욕의 경우 혐의를 성립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런 상황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혐의를 확정 짓고, 실형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과를 남겨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사실과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A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호영, 윤민혁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유튜브에서 친구들끼리 몰래 잠을 자거나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찍고 놀리는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원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사람의 영상을 찍으려다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A는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와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의 침입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A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재판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범행사실이 모두 사실이나,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심리상담 등 왜곡된 성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건결과피해자가 여러 차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고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죄 정황과 증거가 확실하였고, 사건 초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고운의 변론과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으나 순간적인 욕심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A는 쇼핑몰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고의성이 성립 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A의 경우, 쇼핑몰 측에서 고소장 접수 후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는 취업 준비생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단 한 건의 범죄 전과도 없다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리하여 피해 회사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고운은 피해 회사를 설득한 끝에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는 물론, 취업 준비생인 A의 미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와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이를 B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A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A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진심을 담아 여러 차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한 점,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의 부모님이 A의 선처를 구하며 A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미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B와 서로 합의하에 몇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B가 A에게 사실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겁이 난 A는 B에게 사과하고 귀가하였으나, 며칠 후 B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생각지도 못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는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에 비해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A는 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B는 A와 관계를 가지기 전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A가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결과그 결과 경찰은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운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다른 학교 학생인 B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며칠 후 우연히 B의 학교 주변을 지나가다가 먼저 A를 발견한 B가 보복 및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결국 폭행과 스토킹 등 혐의를 받게 된 A는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소년범죄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A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었으며, A는 이미 5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5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닌 우연히 B의 학교를 지나가다가 마주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그리고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할 의지가 충분한 점, A에게 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5호 처분을 내렸습니다.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시설에 수감될 수 있어,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보호소년은 이미 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전 연인 B와 만나 술을 마시던 도중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고, B가 동의하여 함께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A는 술을 마시다 B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B가 거부하여 즉각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A와 B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돌연 B가 A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A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대화 내역,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당시 B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점, B가 스킨십을 거부한 후 모텔방을 나갔다가,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온 점 등 B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갈 수 있었으나,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긴 재판과정을 거치며 스트레스를 받고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받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황은 의심이 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A는 답답한 마음에 알고 지내던 C에게 메시지로 수사 내용에 대해 하소연하였는데, 이후 어린이집 측에서 오히려 A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여야 했으나 지난번 변호사사무실이 진행과정에서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무고죄도 문제이나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유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고소는 CCTV와 주변 진술 등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C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은 존재하나 C는 해당 사건과 어린이집에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에 전파 가능성이 낮으며,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적용법조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56조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뻔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아동학대정황으로 인해 고통받던 A는 오히려 형사책임까지 질 뻔 했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자 해당 결과에 대해 고운 형사전담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와 친척 B는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흥분한 B가 A의 집으로 찾아와 A의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A가 B를 말리는 과정에서 B가 넘어져 다치는 일이 일어났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B는 오히려 본인이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밀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A의 경우 B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의 직업 특성상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밀친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머니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는 점, A가 평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조사나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점, A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A가 고의로 B를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A는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물론 복잡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 A는 보이스피싱 업자 B에게 랜섬웨어 피해를 당해 PC 안의 개인정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B는 자료를 되찾고 싶으면 현금 수거책 임무를 맡으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A는 처음엔 거절 하였지만 B는 집요하게 A를 협박하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일을 돕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반 강제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단기 일자리나,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를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방식이 알려져 구직자들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위 사례처럼 여러 수단을 활용해 가담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엄연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B의 여러 차례 협박에도 범법자가 될 수 없다며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럼에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에게 그 어떠한 전과 사실이 없다는 점, A가 얻은 이익이 극히 미비한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여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적극적인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방향제 판매 회사의 대표로, 제품 겉면에 부착되어야 하는 표시기준에 따른 안내 문구 스티커가 미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 모르고 하게 된 범죄행위였기에 다소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향제나 향초 등은 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잘못 사용될 경우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나 제조를 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등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지 정말 몰랐기에 부착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표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지는 않았으나 판매 홍보 글에는 해당 사항을 모두 상세히 표시한 점, A가 해당 상품 판매로 얻은 이익이 극히 적은 점, 그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온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사건결과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사건을 재판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면 A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유지 및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종결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A는 잠에서 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이 있던 A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하여 사고나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의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의 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동종전과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A의 동종전과 및 음주운전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양형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정상관계의 주장에 집중하여 변호하였습니다. A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들을 들어 적극 주장하였고, A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조언하여 실행하도록 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신체 사진을 보내기로 하였고, A가 신체 사진을 보냈음에도 B가 사진을 보내지 않자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순간 울컥하여 약속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에 B의 신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그러자 B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더럭 겁이 난 A는 이후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B는 A를 경찰에 신고한 뒤였습니다.이에 A와 A의 부모님은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아청법 위반 혐의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나이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보다는 정식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혐의가 적용되게끔 유도하여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기획하고 B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며, 촬영을 준비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아청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자신의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결과그 결과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통매음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분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아청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고운의 변호를 통해 아청법 혐의를 벗고, 통매음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낮은 처분을 받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또래인 B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가능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최근 오픈채팅방이나 SNS 메신저가 활성화 되면서,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의 한 종류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A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A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특히 A의 경우 범행사실 외에도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관하여 A와 A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상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및 A의 부모님의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력하며 재판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A와 A의 부모님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중 1,2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절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보호소년에게 경한 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후 성폭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A의 부모님은 자녀 A가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재판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적 목적으로 공중장소에 침입한 경우,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져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혐의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부인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A의 태도와 성향, 그리고 A의 부모님의 노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A에게 사회 내 처분의 경한 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하여 사회내처분 중에서도 경한 1, 2호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 사건 중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부모와 미성년자 모두가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조속히 A에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등 적절한 대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사회내처분 중에서도 경한 처분을 받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 만난 B와 술을 마신 후 B의 제안(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거절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가 욕을 하며 A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A는 참지 못하고 B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B는 도리어 A를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난데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CCTV 등 증거 자료를 통해 B가 먼저 적극적으로 A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였다는 점, B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항거불능 상태의 B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B의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A가 아무 전과도 없는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인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확정된다면 보안처분을 받아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불송치 결정을 통해 처벌을 완전히 피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 생기는 오해와 스트레스를 겪지 않은 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A 역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손님이 두고 간 물품을 훔쳤습니다.이후, 물건의 주인이 CCTV를 보고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절도죄의 경우 합의를 한다 해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아 앞으로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CCTV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사실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A가 과거 전과사실이 없으며,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고운의 조력을 통해 A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A는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절도죄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 A는 동거중인 연인 B가 수차례 다른 이성들과 만나자, 참다못해 이별을 통보하였고, 얼마 후 B가 A의 집에 찾아오자, 마침 술에 취한 상태였던 A는 B의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본인을 죽여 달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특수협박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A의 경우 범죄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의 외도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 정신과 진료를 통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운은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및 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적용법조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결국 B는 법무법인 고운의 합의 시도를 받아들여 A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을 고려하여 A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과 처분을 모두 피하고 반성할 기회를 얻게 된 결과에 대하여 A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대리기사를 부르기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 A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서 내린 A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음주운전은 상대방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르게 되며, A의 경우 벌써 세 번째 적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행히도 A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A의 자녀가 아직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한 어린 나이라는 점, A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A의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가족의 곁에서 반성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소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 원생 B가 유치원 놀이 기구를 이용하다 자신의 실수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B의 부모는 A의 관리 소홀로 자녀가 다쳤다며 A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A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최근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등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CCTV 설치나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거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왔고, 단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한 적 없으며, A는 평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린이집 곳곳에 안전장치를 해두었으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 기구에는 보조교사까지 배치한 점 등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확정된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자격정지 등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A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B와 B의 직장동료인 C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배우자 B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B와 C의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A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C에게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C는 B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락하며 교제하였고, 현재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하지만 C는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A가 전부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의 휴대전화의 수발신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두 사람 간의 외도기간과 상간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호텔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C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C가 기록을 지우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없애는 탓에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위자료를 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게 한 C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지만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었고, A씨가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녀를 면접하는 것에 점점 협조하지 않아 면접교섭 일정이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지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추가적으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자녀의 일정 조율이나 조정에 대한 B씨의 협조의무를 구체화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 앞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자녀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안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원하는 일정과 방식대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의뢰인의 험담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마음 놓고 만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친부와 연락을 끊고 살아가던 의뢰인 A씨는 친부 B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 하였는데, B씨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집행을 B씨의 상속인인 A씨에게 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받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고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친부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의뢰인 A씨는 상속재산 조회 및 재산목록 정리, 청산 절차 등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셨고,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넘겨 의뢰인이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A씨는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찾아오셔서 상속포기 진행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한 대응으로 상속포기 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B씨가 남긴 채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빠르고 정확한 진행 과정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한 지 30여 년이 지나 성인이 된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법률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하고 확실하게 이혼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조정은 보다 빠르게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과는 달리 조정 때 결정된 내용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 및 B씨와 모두 소통하여 양측이 납득하고 인정할만한 합의서를 마련하였는데, A씨와 B씨의 경우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할 사항이 많고 특히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합의 내용대로 조정을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과에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지만, 성격 차이로 몇 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B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하였고,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2007. 12. 민법 개정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의뢰인 A씨의 경우 2007. 12. 민법 개정 전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 이처럼 양육비 협의 없이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양육자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B씨도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거액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협의이혼 당시의 여러 사정과 근거를 들어 B씨의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A씨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B씨가 청구한 장래양육비 금액이 과다하고, A씨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적절한 금액으로 장래양육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고운의 조력으로 B씨가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6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장래양육비 역시 A씨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다시 양육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방어한 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마쳤는데, 최근 B씨가 A씨의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혼 당시 이 부동산을 A씨가 고의로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가족이 A씨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A씨의 재산이 아니었고, B씨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혼 조정 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종전 재산분할에 논의된 바 없고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가 A씨로 되어 있어 A씨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A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입증하였고, B씨가 이혼 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심판비용 역시 B씨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막아내어 의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자료를 납득할 수 없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역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는 매달 금전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나, A씨에게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어 최근까지도 매달 상당 금액을 카드로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상대방과 다투지 않길 원하는 A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기일에서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양육비 액수를 제시하여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고운의 이러한 노력덕분에 결국 첫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투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위자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약 20년 전 출국하여 해외에서 지내다가 최근 귀국한 의뢰인 A씨는 귀국 준비 중 여권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되어 있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자로 등록되어 일체의 행정 서류들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미적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A씨는 이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A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당사자와 A씨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A씨는 어렸을 적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들 사이의 유전자 검사로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조사하였고, 지문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행정서류를 기반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결과 그 결과 실종 선고된 당사자와 A씨가 동일인임을 입증 하는데 성공하였고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처리를 정정하여 고향 한국에서의 신분을 완전히 되찾고 일상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약 5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B씨는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씨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소득이 감소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당초 정했던 양육비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였고,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B씨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였고, B씨에게 양육비를 감액할만한 사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많은 양육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B씨의 양육비 감액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늘어나는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A씨는 양육비가 감액되었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미가 있던 사례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해외에 장기거주하던 재외국민 A씨는 최근 모친 B씨가 돌아가시어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국에 주소가 말소되어 B씨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A씨는 B씨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 되어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나. 이와 함께 법원에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조회 허가를 받은 뒤, 망인 B씨의 상속재산목록을 모두 파악하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갑자기 모친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신속한 대처와 사건 진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무리 없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무사히 채무 변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의 일처리와 좋은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자매 B씨는 어릴 적 정신병이 발병한 이후로 정신병원에 수십 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C씨가 도맡아 살펴왔으나, C씨가 연로해진 후부터 B씨 소유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C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B씨에게 A씨만이 유일한 가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B씨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B씨의 병원비로 사용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 처리나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앞으로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B씨의 재산으로는 매달 들어오는 장애수당과 기초급여, 그리고 어머니 C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있는데,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아 B씨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온전히 B씨를 돌보는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사건결과 법원이 문제삼았던 여러 부분에 대해 빠르고 충분하게 소명을 하였고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 덕분에 A씨는 금전적 어려움 없이 좀 더 여유있게 B씨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박동엽,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한 지 약 20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까지 두었으나, A씨의 이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급격히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B씨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A씨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혹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문의하기 위해, 협의이혼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A씨가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막기 위해 B씨의 요구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2 지분을 B씨에게 모두 이전해준 것에 대해, B씨는 그것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한 것이며,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20년의 혼인생활 중 모든 소득을 B씨에게 이체하여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는 A씨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B씨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했을 리가 없으며, 거액이 오가는 데도 합의서와 같은 서류 또한 작성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다. 또한 A씨는 혼인생활 중 급여 관리를 B씨에게 맡기었고, A씨와 B씨의 공동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상당 부분의 기여도가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조정에 의해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50%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인해 기여도를 인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으나, B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하였고, 이후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으며 별거 중인 현재도 A씨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반면, B씨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 자녀와 유대관계가 약한 점, 또한 A씨의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며 B씨에게 양육비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나.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우려하여 B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B씨는 갑작스럽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A씨가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가사 또한 소홀하였다며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반박과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역시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추가적으로 당초 A씨가 원한 양육비보다 높은 금액의 양육비도 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함께 채무를 변제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B씨는 A씨 몰래 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며 B씨는 A씨 몰래 대출을 받고 대출의 출처도 밝히지 않는 등,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바,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에게 재산이 더 많은 상태라 최대한 재산분할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는 B씨의 채무를 대신 대출받아 갚아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시,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약정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행여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B씨는 가계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채무를 늘려가는 등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다. 또한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여 왔으며, 자녀들도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의 급여와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책정하고 이를 B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A씨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B씨 대신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재산분할까지 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빠르고 명확한 결과에 A씨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차이로 사이가 소원해져 별거를 하는 중에 서로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어 조속히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상태였으나, 당사자들의 재산 내역 및 A씨가 A씨의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협의하여 분할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던 점,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우선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면서 B씨도 수긍할 만한 근거들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지 않기를 원하는 A씨의 의사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정기일에서 A씨의 연금에 대하여 B씨가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원만히 협의해 나갔습니다. 만약 판결을 받는다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양육비 액수 조정 등이 쉽지 않아 양 측 모두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양측이 적절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연금의 분할을 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적 형편에 맞는 양육비로 조율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당초 가장 바라던 방법으로 조속하고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여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살던 중 B씨의 반복되는 폭언으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었는데, 별안간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한다며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언급한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위자료와 관련하여,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주장에 허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나아가 오히려 B씨가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에 관하여,B씨는 A씨의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양육비와 관련하여,B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청구한 양육비는 A씨 소득에 비해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은 A씨와 B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B씨가 요구하는 양육비는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적절하게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조정을 통해 B씨가 청구한 부정행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B씨가 당초 요구했던 재산분할금의 60%와 양육비의 3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재산분할은 물론 억울하게 부정행위 위자료까지 지급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의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낮춘 것은 물론 부정행위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부정행위 위자료 지급과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할 처지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기혼인 직장상사 B씨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B씨의 배우자 C씨가 A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C씨는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는 B씨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집요한 만남 요구에 못 이겨 짧은 기간 만나게 된 것이며, C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항의한 이후 단 한번도 B씨와 사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는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C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위자료 금액의 70%를 감액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에 속아 만남을 가졌으나, 기혼자와 교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해당 결과에 A씨 역시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부친의 사망 후 동순위 상속인인 형제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형제들은 자신들이 부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고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A는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형제들은 부친의 재산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크게 기여 하였고, A가 부친 생전 상당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기여분의 요건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A가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A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에서는 A씨가 취득하게 된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형제들의 기여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특별수익 주장 중 상당 부분 역시 인정되지 않았고, 적절한 상속분 및 분할방법에 따라 당초 A가 협의하고자 했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지만, B씨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양육권은 기존 양육상황과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그런 이유로 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주 양육자였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초점을 맞추고 B씨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성향 및 양육환경이 적정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이혼 절차를 위하여 B씨와 재산분할 방법과 친권 및 양육권, 그 외 이혼에 관한 조건들을 협의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의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합의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A씨는 B씨와 이혼하였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받게 된 신속한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살던 중 B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로 홀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던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넘겼으나, B씨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오히려 역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적반하장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A씨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B씨 홀로 마련하였고 A씨는 혼인 당시 혼수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담당하여 B씨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바, B씨의 재산형성에는 A씨의 기여가 큼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육아를 전담하던 A씨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B씨가 재산목록 제출 시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 있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등, B씨의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해 이혼소송이 다소 길어졌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은닉 재산을 모두 밝히고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청구한 양육비도 받게 된 A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윤민혁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 B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는 C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A는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던 부분이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런데 차임이 첫 달을 제외하고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A는 B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B는 뻔뻔하게도 전대차 계약 이후 실질 사용자는 C이므로 C가 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C는 반대로 B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므로 B가 내는 것이 맞다며 서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다. 결국 A는 법률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자신이 계약서 상 임차인이기는 하나,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은 C이고, C가 자신에게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어 자신도 A에게 차임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다투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와 C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B이므로, B가 A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하였으므로,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B는 A에게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건물을 인도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는 A에게 미지급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B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를 납득시켜 밀린 차임 지급은 물론 건물도 인도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 B가 자신을 부르더니 회사 자금이 부족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 받기엔 절차도 복잡하고 신용 문제도 있어 일단 A가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A는 이자 여부를 떠나 B를 믿었기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나. 하지만 그 뒤로도 B는 몇 차례 더 돈을 빌리고는,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와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B는 말로만 갚는다고 할 뿐, 오히려 재촉하지 말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다. 그 후 A는 빌려준 돈으로 인해 생활고까지 겪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는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좌 이체 내역 및 메시지 등을 통해 A가 B에게 빌려준 총 대여금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고,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B가 변제를 약속하는 전화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였고, B가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B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툴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내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는 한편, 만약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못 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추가적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빌려준 금전을 받는 것은 물론, 만약 B가 또 변제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대학 졸업이후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 B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고, 변제도 약속한 기간보다 빠르게 이행하여 나름 신뢰관계가 쌓였는데, 이후 빌려달라는 금액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변제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전에는 잘 갚기도 했고, 그동안의 정도 있고 해서 기다려 주었으나 B는 계속 핑계만 대더니 결국 A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돈을 빌린 B가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기일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B가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급한 집안 사정이 생겨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하며 A의 동정심을 샀지만, 실제로 B는 도박과 투자 등의 목적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 게다가 B는 A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갚을 능력은 물론 A의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여 채무는 물론 기타 손해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행적과 의도를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을 통해 입증하고 재판부를 납득시키는데 성공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돈과 이자를 받는 것은 물론 변호사보수와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이호영, 윤민혁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B도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배우자와 B가 연락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의심이 생긴 A는 두 사람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나. 결국 A는 B와 배우자가 서로 여행을 갈 정도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용서를 빌었지만 B는 사과는커녕 A를 피해 다니기만 했고, A는 B를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B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에 대해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와 배우자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두 사람이 B의 집은 물론 숙박업소, 카페, 술집 등에 주기적으로 함께 다닌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깊은 관계라는 사실까지 입증하고, A를 기만하며 명백한 부정행위를 하여 A와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주장을 받아들여, B로 하여금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은 손해배상금이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운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증명하고 A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으로 상당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해당 토지에는 조그마한 창고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저 건물은 자신의 친척의 소유인데, 사실상 자신의 소유로 사용 중이기에 곧바로 철거해주겠다는 식으로 답하여 결국 토지 매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창고를 철거하려 했는데, 갑자기 B는 태도를 바꾸더니 해당 건물은 소유주가 있기에 철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B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함부로 철거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고민하던 중, 결국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지만 해당 창고 건물의 경우 원 소유주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비록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 따라서 B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 철거 전까지 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차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에게 해당 창고를 철거할 것은 물론,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 및 철거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차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정당하게 토지를 매수하고도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정당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얻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물론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B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는데, 알고 보니 B는 C와 부정행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A는 B를 추궁했고, B는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 B는 그 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화가 난 A는 결국 C에게도 연락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둘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결국 A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B와 C가 부정행위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용서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이후 그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 또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통상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다. C는 재판 과정에서 A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적극 반박하였고, 이에 고운은 C의 주장에 반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C의 태도 및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이혼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는 금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을 통해 A가 C에게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 A는 고등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던 중 같은 반 친구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툼 중 B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A는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B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B와 그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은 싹 빼고 마치 A만이 잘못한 것인냥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학교폭력신고에 민사소송까지 당한 A와 부모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고운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민사전담팀과 학교폭력대응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A가 폭력을 휘둘러 B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외에 평소에도 A가 폭력적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로 인해 B가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고, 이에 대해 A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미 학폭위에서 A가 전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평소 A가 B의 심부름을 하거나 B로 인해 원치 않는 행동을 한 적이 많았다는 점, 당일사건의 경우 B가 먼저 공격을 하였음에도 B가 입은 상처에 대해 A와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전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A의 억울함을 입증했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가 B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그 폭력이 서로간의 싸움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억울한 배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건물 하나를 상속받아 관리하며 살던 중, B라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건물과 주변 부지를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B의 간곡한 요청이 이어져 결국 매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갑자기 B가 건물 주변 부지가 계약 당시 언급한 면적보다 좁다는 것을 근거로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A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하자, B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금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해당 거래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의 면적도 정확히 지정한 매매라 주장하며, 실제 건물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 면적이 좁은 탓에 자신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A가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만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매매계약은 정확히 수량을 지정한 계약이 아니고, 단지 건물 및 그에 포함된 부지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건물 부지의 면적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실제로 계약 전 현장에서 부동산을 살펴볼 당시 및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까지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의 금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모두 B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상속재산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얼떨결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전적 손해까지 볼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B의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직장 문제로 부동산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왔고, 때마침 A는 타 지역으로 발령도 받게 되어 B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이후 A는 집에서 나갔지만, B는 보증금 중 절반 정도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A는 일단 알겠다고 했으나, 몇 주가 넘게 지나도록 B는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A의 연락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A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었기에, 결국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A는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사이에 오간 거래내역 및 메시지를 근거로 보증금 중 일부만이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편, 이미 계약 종료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잔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B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나. 한편 선 지급된 보증금은 B의 가족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고, 이러한 태도로 보아 B는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를 변경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운은 A가 입을 손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며 가압류까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고 늦어진 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나 기타 부동산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집주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변경하여 집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반환 시기를 더 늦추는 등 세입자를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부동산 전담팀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러한 집주인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증금 반환 판결까지 받아내는 등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유통 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오랜 지인의 건물을 빌려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이지만 엄연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보증금은 예전 자신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갈음하였고, 월세도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사망하고 아들 B가 부동산을 상속받더니 갑자기 부동산에서 퇴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지만 A는 소유주의 요구이므로 어쩔 수 없이 따르려 했으나, B는 그것도 모자라 보증금에 대해 받은 적이 없어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보증금을 전달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며, 아버지의 생전에 과거 빌린 돈을 갈음하여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야기 역시 들은 적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과거 빌린 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보증금은 A가 빌려준 돈에 갈음하여 지불되었고, 부동산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임대차 계약 이후로도 수 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이 없었으며, 이는 곧 보증금이 이미 문제없이 지급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며, B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로 하여금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레 예고도 없이 사업장을 잃어 급히 새 부동산을 구하느라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도 모자라,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마음이 맞는 지인 B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사업을 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손해가 확대되기 전 상호 동의 하에 업체를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사업 과정에서 A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그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는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며 신뢰를 쌓은 지인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에 빠졌고, 대응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자신이 사업 도중 A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했다는 내역을 근거로 A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B가 증거로 내세운 지급 내역은 A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사용된 금원임을 밝혀냈으며, B가 제시한 지급내역만으로는 B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비하여 한참 부족하다는 점과 A또는 B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차례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꼼꼼한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모두 반박하는데 성공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여 금전적 손해를 볼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지인 B의 제안으로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운영을 잘 하던 중 지인 B가 자꾸 사업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고, A 자신도 지병으로 피로함을 느끼게 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사업 진행 중 A는 B를 믿고 모든 매출과 경비에 대한 입출금 내역 관리를 맡겼는데, 폐업 과정에서 무언가 누락되거나 정산되지 않은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B에게 추궁하였지만 B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아예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다. A는 그간 정이 있어 B가 모든 사실을 말하면 용서할 생각이었으나, B의 그러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중,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사건 전담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피고 B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매출이나 이익금을 누락해 지급한 적이 없으며, A에게도 모두 확인 받고 이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사업자 통장을 세밀히 분석하여 미지급 된 이익금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액 자료도 모두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현금 매출과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미지급된 이익금과 매출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로 하여금 A에게 청구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익금 등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하는 입장에서 금액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청구를 진행했다면 기재되지 않은 금전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운의 세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받지 못한 금전을 모두 받아내는데 성공하여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과 좋은 결과에 대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사업가로, 여러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업체 B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믿을 만한 업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업체는 처음엔 대금을 잘 지급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대금 지급이 늦어지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A는 지인의 말을 믿고 대금 지급이 미뤄져도 눈감아주었으나, 대금을 내기는커녕 연락도 무시하는 B 업체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물품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급이 미루어진 것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대금을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으며 연락도 잘 하지 않아서 지급이 미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며, 더불어 A가 요구하는 대금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시작한 기간은 무려 2년이 넘었으며, 극히 일부 금액만 지급하였음을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가 지속적으로 대금 관련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 역시 밝혀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A와 B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을 토대로 A가 요구하는 대금이 과장되었다는 B의 주장도 반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B로 하여금 A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대금을 모두 받는 것은 물론 지연이자를 받게 되어 그 동안 입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 A 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인테리어 업자 B와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계약 이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계획된 공사 일정을 계속 늦추었고, 약정된 공사 완료 일자에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A는 개업 일자가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손해가 상당하였으나 B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양해하였고, B와 남은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협의하여 새로 공사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이후에도 B는 약정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진 공사도 진행하지 않아 A가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B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가 커지고 B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신뢰가 없기에 계약을 해지하였고, B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B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였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전담팀은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 및 입증하였고, 또한 증거를 통하여 A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청구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공사 업체가 마련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항에 따라 공사업체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의 적절한 증거 취합 및 그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받고자 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새로운 공장 부지를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 B에게 찾아갔습니다. 괜찮은 부지를 찾고 계약 조건도 다 확인하여 계약을 원했지만, 어째서인지 B가 자꾸 다른 부동산도 볼 것을 권하며 계약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에 A는 다른 중개인을 통하여 소유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B가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임에도 자신을 배제하고 거래한 것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한 불법행위이므로 중개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의 말에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으나, B에게도 다른 중개인을 찾게 만든 책임이 있음에도 중개수수료 조정에 전혀 응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액수만 청구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는 A에게 많은 부동산을 소개해주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A에게 계약 조건을 확인해 알려주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였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음에도 A가 일방적으로 다른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자신이 중개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가 해당 부동산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를 정도로 중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가 소유주와의 만남조차 주선해주지 않은 점,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개비 청구는 부당하며, 설령 청구되더라도 B가 요구하는 중개비는 너무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B가 요구한 중개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폭 감액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책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도한 중개비 지급으로 사업 시작부터 난처한 상황에 빠질뻔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중개비를 상당 부분감액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이사 갈 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 B를 통해 마음에 드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 걱정했지만, B는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이 많지 않아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자신이 살고 있던 부동산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설명한 것 이상의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이 있어 A는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다. 이에 A는 B에 대해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부동산사건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공인중개사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A가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B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그러자 B는 A가 자료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현황과 선순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임대 현황을 알 수 없었으며, B가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을 실제보다 적게 있다 설명하며 A를 기망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B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A의 손해에 대해 B가 상당 부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가 부동산 선순위 채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존재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B의 설명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A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B에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는 계약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려 전체 대금 중 약 절반가량을 선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 거금을 달라는 말에 망설였지만, 서둘러 공사를 마쳐주겠다는 B의 말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나. 그런데 B는 대금을 받은 뒤로 공사를 진행하기는커녕 계속 미루거나 A의 연락을 피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 대금을 더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다. A는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공사가 급한지라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B는 또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참지 못한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를 찾던 중 공사, 인테리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팀을 갖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가 공사를 원하는 의도적으로 A에 대한 사정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애초부터 공사를 해줄 목적이 아니라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공사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사 진행 상황과 B를 대상으로 제기된 여러 건의 형사고소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나. 그리고 B가 의도적으로 A의 연락을 피하거나 무시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 연락이 이어졌을 때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대금을 요구하고 그 대금까지 편취한 사실을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B로 하여금 A에게 사전 지급한 공사대금은 물론 추가로 지급한 대금, 그리고 공사가 지체된 것에 대한 보상 및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한 주장 덕분에 대금은 물론 지체된 것에 대한 보상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회사 사장으로, 다른 회사 B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부 물품만을 지급 받았고, 나머지 물품은 차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나. 이후 A는 남은 물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더니 급기야 물품을 보관하느라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그 비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A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변호사를 찾던 중 민사사건 전담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에 대해 알게 되어,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서 의무를 다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의 사정으로 인해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B가 물품 보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나. 또한 B가 지속적으로 물품 지급을 거절한 탓에 물품의 사용 기한이 거의 다 되어 지급 받는다 하여도 더 이상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지급 된 물품 만큼의 대금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을 모두 받아들여 B에게 A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은 물론,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손해를 감안하여 지연손해금 역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의 사용 기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물품대금이 아닌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지급받게 되어 큰 손해를 봄은 물론 상대방이 주장하는 보관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대금을 받는 것은 물론 늦어진 만큼의 지연손해금도 받게 되어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오랜기간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B대학교의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3월에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3월 중순 경에 B대학교의 입학처에서 A씨의 부모가 A씨가 고등학교 졸업식 하루 전에 농어촌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지원자격 미달에 따른 입학취소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 부당하게 입학처분취소를 당해 하루아침에 학생신분을 박탈당한 A는 B대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사건의 쟁점은 A씨가 B대학교에 합격한 후, 졸업 이전에 A씨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지원자격 미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대학교 특별전형의 지원요건 중 재학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A씨의 부모가 농어촌지역 외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서 그대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B대학교의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농어촌특별기회 전형을 악용하여 입학의 신뢰성, 공정성을 훼손하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B대학교측과 협의하여, 서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결국 B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을 철회될 수 있었습니다.A씨는 대학을 무사히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이경렬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지인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는데,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 함께 놀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가 투자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고, B를 믿던 A는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B는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었고, 이에 A는 B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또다른 투자도 했습니다. 나. 그런데 어느 날 A의 투자 성공 소식을 들은 친구 C가 자신에게도 B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소개가 이루어지고 C는 만나보니 B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B에게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데 B는 이후 C는 물론 A의 투자금까지 편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C는 A가 B와 작당하여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며 A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해 힘든 마당에 억울하게 소송까지 당한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원고 C는 자신이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은 A가 자신의 투자 수익금에 대해 자랑하고, 이를 자신에게 권유하고, 사전에 B와 말을 맞추어 범행을 공모하였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A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A가 C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B와 공모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수익을 편취하기는커녕 A 역시 B에게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인 점,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A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A의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재판부는 B에게는 사기 혐의가 있다며 C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며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실제로 C가 B를 알게 되어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한 것은 A를 통해서였고 A는 B와 사전에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A의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절한 대처를 통해 책임을 완전히 벗을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역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 내용A는 귀가를 하던 중 친구 B와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B가 A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로 인해 B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A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A와 부모님은 수원 유일의 학교폭력전문센터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학교폭력사건이 신고될 경우 학폭위라고도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학폭위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권한도 없지만, 자체적으로 전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학생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조사과정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A가 과거 어떠한 비행사실도 없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부모님의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분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 법조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3호교내봉사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9호퇴학 사건결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A에게 교내봉사라는 낮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3호 이하의 처분은 학생부 기록에서도 삭제처리 되므로, 좋은 결과를 얻은 A와 그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개요10년 전, 의뢰인 A씨는 건설기술자로 건설업체 B사가 원청받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는 이후 폐업하였는데, 이후 세무서에서는 B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사가 원청회사로부터 수주한 10여개의 공사를 A씨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사업자로 보고, A씨와 B사가 탈세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A씨에 대하여 수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A씨는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B사에 소속된 근로자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B사에 과세해야 하는 부분을 A씨에게 전가하여 초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방어전략을 세우고,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며 세무서가 A씨를 사업자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B사로부터 A씨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사업자로서 하도급받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의 과세처분에는 세액산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A씨가 B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세액 산출의 부당함에 대한 부분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의 과세처분에는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조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조철현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현직 공무원으로 업무가 끝나고 퇴근길에 지인들과 간단하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 도중 지인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몸싸움이 오가게 되었고 결국 경찰이 와서야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 B씨가 A씨의 사내게시판에 A씨가 폭행사건에 가담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직장동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A씨가 일하는 기관에서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면직처리 하였습니다.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A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폭행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A씨를 면직시킨 기관에서 구두의 통보만 있었을 뿐 별도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후에야 교부한 점 등 행정절차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조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방식)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사건결과결국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A씨의 사례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면직처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덕분에 다시 공직생활에 복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 내용A는 B와 같은 반 친구사이였는데, 어느날 B가 A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감정이 격해져 서로 싸우다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A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폭행하였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A와 부모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학교폭력전문센터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학교폭력사건이 신고될 경우 학폭위라고도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학폭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할 권한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전학 혹은 퇴학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도 학교폭력 여부가 기록되어 학생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주장을 반박하며 B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고, A를 폭행한 명백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과의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친구들에게 말한 것은 속상한 마음에 행한 단순한 하소연일 뿐, 고의적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A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3호교내봉사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9호퇴학 결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A에게 1~2호의 낮은 처분을 내렸으며, B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점을 바탕으로 합당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처지에서 벗어난 A와 그 부모님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조철현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였고, 상대방 B씨는 의뢰인 A씨 소유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 A씨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손실보상금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손실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잘못 판단하여 보상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점, 농지의 경우 농업손실보상이 누락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액을 증액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 사건 당사자 A는 2020. 9.경“2021년도 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중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서류평가 및 면접절차를 거쳐 2020. 12. 27. 대학교 학과에 합격한 후, 2021. 2.경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 통학을 위하여 2021. 1. 28. 홍성에서 수원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일인 2021. 2. 3.이전인 2021. 1. 28.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대학교는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 고교에 재학·거주) 위반으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로 입학 및 합격 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사건 당사자A의 부모님은 합격 및 입학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최종등록자 주의사항의 거주의 의미 및 그 적용기간이 불명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최종등록자 주의사항의 입학 취소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비례성을 상실한 점, 피고가 합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농어촌 특별전형의 취지, 원고가 거주지를 옮긴 시점 및 그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원고의 손해와 그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입을 손해의 비교형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뻔하였던 사건 당사자 A와 부모님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파견한 도우미가 다치는 바람에 급하게 새 도우미를 구해 파견하였으나 새도우미는 제공인력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다른 도우미의 카드를 교부 후 제공인력 카드가 재발급 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안 계약자 B씨는 계약해지 후 형사고발을 하였고, 의뢰인 A씨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였다 하여 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운영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될 동안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될 수 있도록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이 갑작스럽게 집행될 경우 의뢰인 A씨에게 발생할 피해가 너무 큰 점, 새로 파견된 도우미가 무자격자가 아니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제공인력 카드 재발급이 지연되어 다른 도우미의 제공인력 카드를 사용한 점, 의뢰인 A씨가 어떠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등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단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자녀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들은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와 자녀는 학폭위 진행과정에서 여러 절차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우선 법무법인 고운은 학교측에서 학폭위가 개최될때까지 의뢰인 A씨는 물론 당사자인 자녀한테까지도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점,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자녀와 A씨에게 안건에 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요구되는 절차와 행정정차법상의 사전통지의무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들의 진술, 서로 대화한 내용들을 증거로 피해사실과 다른점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처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강제전학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사건외 조합측에서 인수한 병원에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로, 재직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형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본 사건의 경우 A씨는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원하고 있으나, A씨는 당시 형사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하더라도 승소확률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의사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될 경우 A씨에게 발생할 피해가 너무 크며, 진료가 끊기게 되면 병원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조철현 변호사[사건개요]피고용자인 B는 회사의 대표인 A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의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위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회사의 대표인 A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임금체불에 대한 위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는 피고용자인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A가 회사의 이사직에 취임하게 된 사실관계와 B가 회사의 피고용자 지위가 아닌 동업자 지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주장을 하였고, 또한 B가 회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고용노동청은 법무법인 고운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에 의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조철현, 이경렬 변호사[사건개요]학생 A는 평소 학생 B로부터 폭행, 돈갈취, 심부름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또한 B가 휴대폰으로 A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여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고,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그동안 A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A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서야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위해 A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로부터 그 동안 폭행 등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별도로 B에 대하여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상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학생 B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인 “강제전학조치명령”을 내렸으며,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B에 대하여 보호자 부모 감호에 위탁,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처분결정에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의 고통을 하루빨리 조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학생 A와 학생 B는 같은 고등학교 내 동아리활동을 하였고,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을 각 맡고 있던 중, B는 A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과 해임건의안을 SNS상에 공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었으며, 이에 A는 B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B또한 A를 상대로 폭언 및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A와 B에 모두에 대하여 서로 서면사과조치명령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A의 부모님들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A는 학교성적이 상위권에 있어 대학진학에 있어 문제가 없었으나, 위 학폭위 결정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진학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학폭위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조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가 학폭위에 신고한 내용이 전부 허위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학교측에서 처분한 서면사과조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서면사과조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 A와 B의 학교생활 및 친구들의 진술, 서로 대화한 내용들을 증거로 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결국 학교측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서면사과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사건이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A학생의 부모님은 위 결정에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조철현, 이경렬 변호사버스차량을 운전하던 의뢰인이 과실로 행인을 차로 치게 되었는데, 경미한 사고였고 위 피해자도 크게 문제삼지 않아 의뢰인은 그대로 학원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도주차량(뺑소니)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받았고, 곧이어 해당 사안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운전면허도 취소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사고당시 정황자료와 피해자 측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사고가 도주차량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경찰의 기소의견이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그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도 취소되어, 의뢰인은 본래의 생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의뢰인은 H의원을 수년간 운영하던 의사로서,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는 등 수년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건복지부 조사관이 선처해줄 거란 말만 믿고,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 이제와서 위 처분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해왔고,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영업정지 30일이 될 경우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원에서 보건복지부 처분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단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원고(의뢰인의 자녀)는 재학 중인 중학교의 학생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합니다)로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전학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률사무소 고운에 학교(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자치성을 보장받는 부분이 있어 이미 정한 결정을 취소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다, 피고인 학교측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경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다수의 학교관련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여러 차례의 변론 끝에 피고의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전학처분은 취소한다’ 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신청인은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공개입찰을 통해 2014. 10.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국유재산을 낙찰 받고, 2015. 1.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2014. 10. 말경 야구장건설에 착수하였고,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야구장을 2015. 4.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야구장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들로 인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사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6. 9.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하였고, 결국 2016. 10. 신청인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건립한 야구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여러 법률전문가를 찾아 위 취소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았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받아오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신청인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결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었고, 피신청인의 항고도 기각시켰습니다.
행정∙학폭위
담당변호사 조철현 변호사원고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2015. 9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에 계산에 따르면 위 금원은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보다 2000만원이상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주변에 있는 여러 의사동료들과 법률전문가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문을 구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조언을 받게되자, 다소 의기소침한 상태로 저희 법룰사무소 고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의 변호사들은 "쉽지않은 소송이지만,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문제점을 잘 부각시키면 피고의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상황을 진단해 주었고, 이에 원고는 용기를 내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7회에 달하는 변론기일 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결국 재판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의 문제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원처분에서 2000만원 이상 줄어든 금액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권고안이 확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 영업시간 - 수원본사(광교) 월~목 : 오전 9시 ~ 오후 9시(야간상담 가능)금 : 오전 9시 ~ 오후 6시토, (둘째,넷째)일, 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4시 - 수원분사무소(영통역 가정법원앞) 월~목 : 오전 9시 ~ 오후 6시금 : 오전 9시 ~ 오후 9시(야간상담 가능)토, 일, 공휴일 : 휴무(광교 본사에서 상담가능) - 평택분사무소(평택법원인근) 월, 수, 금 : 오전 9시 ~ 오후 6시화, 목 : 오전 9시 ~ 오후 9시(야간상담 가능)(둘째,넷째)토 : 오전 10시 ~ 오후4시 (야간이나 휴일 영업시간에는 상담업무만 진행하며, 기타 일반업무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고운 상담비 - 평일 주간(오전 9시~ 오후 6시) : 9만원- 평일 야간(오후 6시~ 오후 9시) : 11만원- 공휴일, 토, 일 의 경우 : 11만원 (상담시간은 일반적으로 50분 이내이며, 상담이 길어질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수임료 지원사업 법무법인 고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자녀)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수임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전화(1566-0456)주시면, 증명서 등 확인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15분께 법무법인 고운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고운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매 월 최소 1회 이상 진행되는 법무법인 고운 전체 회의는 조철현 대표 변호사님이 주관하시어 현재 법무법인 고운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종결된 사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날은 조철현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해 이경렬,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님, 이호영 파트너 변호사님과 이정미, 정지은, 김동현, 윤민혁 변호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조철현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승소이고, 그 다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서 “고운의 모든 변호사들과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한 결과를 볼 수 있어 기쁘다.”고 회의를 총평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호영⋅정욱 선임 변호사님께서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님은 지난 2018년 법무법인 고운의 일원으로 합류하셨습니다. [이호영 파트너 변호사 소개] 학력부천고등학교고려대학교 사회학/ 경제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기업법무 전문과정) 현대⋅기아자동차 기획조정실과 총괄법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며,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욱 변호사님께서도 지난 2018년 법무법인 고운의 일원으로 합류하셨습니다. [정욱 파트너 변호사 소개] 학력광주진흥고등학교서울대학교 경제학부사법연수원(제44기 수료)변리사 자격 취득 주요 업무 분야로는 현재 상속팀과 등기팀을 맡고 계시며, 손해배상과 특허 그리고 건설/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십니다. 이호영⋅정욱 파트너 변호사님은 “고운의 파트너 변호사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더 전문화 된 고운만의 변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마음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법무법인 고운은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님을 팀장으로 한 등기팀을 신설했습니다. 일찍이 법무법인 고운은 등기팀을 운영하며 주기적인 등기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2024년 1월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구의 업무 개시가 시작되면서 이를 대비하여 인재영입과 고강도의 실무 연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등기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행 능력 단계가 최상으로 도달했다 판단하여 이에 본격적인 업무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님과 정욱 파트너 변호사님이 등기팀을 맡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님은 “등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아졌다”면서 “과거 한정적으로만 진행되던 법률서비스로는 절대 의뢰인들을 만족 시킬 수 없다, 앞으로 종합 로펌 고운만의 탁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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