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등 소수 대상 발언의 모욕죄 '공연성' — 대법원 2020도8336 판결분석

단체 채팅방(단톡방)의 욕설·저격 발언이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히' 한 것이어야 한다. 참여 인원이 적거나 특정 소수만 있는 방에서 한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대법원 2020도8336 판결은 1대1 전화 통화에서 제3자에 관해 한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다룬 사건으로, 그 법리는 단톡방·SNS 등 소수 대상 발언의 공연성을 판단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다.

📌 핵심 판결: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한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심급

사건번호

선고일

결론 요지

1심

2019고정1349

2019. 11. 29.

유죄 판단

2심(항소심)

2019노7122

2020. 6. 11.

유죄 판단 유지

대법원

2020도8336(모욕)

2022. 7. 28.

원심 파기환송 — 전파가능성과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

 

본 글은 공개된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일반 법리를 분석한 자료다. 사건은 빌라 누수 공사와 관련한 1대1 전화 통화 중 제3자인 피해자들에 관해 한 발언이 문제 된 사안이며,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 판결의 법리를 단톡방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개별 사실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① 사건의 배경·쟁점 — 소수에게 한 발언도 '공연한' 것인가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모두 '공연히'(공연성) 행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단톡방·메신저처럼 처음에는 소수에게만 전달된 발언이다. 다수가 참여한 공개적 방이라면 공연성 인정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참여자가 적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한 발언은 곧바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이 문제를 풀어 왔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론은 '말을 들은 사람이 적은데도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본 판결(대법원 2020도8336)에서 정리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한 발언에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전파가능성의 적용 범위).

▶ ② '특정 소수에게만' 한 발언이라는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 ③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가(증명 책임·정도).

 

② 종전 법리의 흐름 — 전파가능성 이론의 누적

공개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빌라 누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아랫집 거주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 관해 한 발언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전제·재확인한 종전 법리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 출발점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다수가 인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족하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 전파가능성의 도입 — 소수(나아가 1인)에게 한 발언이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법리가 누적되었다. 이는 발언이 들어간 '인원 수'만으로 공연성을 기계적으로 가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 제한 법리의 부가 — 한편 전파가능성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전파가능성은 더 신중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제한 법리가 함께 발전해 왔다. 같은 취지의 법리는 대법원 2021도15122(모욕 전파가능성)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 위에서 대법원 2020도8336은 전파가능성 법리의 적용 기준과 증명의 정도를 다시 정리한다.

 

③ 대법원의 최종 판단 — 전파가능성 +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20도8336 판결이 정리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 법리 ① (전파가능성과 고의) —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행위자에게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법리 ② (제한 사정) —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즉, 발언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한정되었다는 점은 공연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법리 ③ (엄격한 증명) — 위와 같이 특정 소수에게만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 법리 ④ (종합적·객관적 판단) — 공연성은 발언의 경위·내용·방법, 그리고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요컨대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되, 전파가능성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용인의사를 엄격히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증명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④ 이번 판결의 의미·의의 — 이 판결로 무엇이 달라졌나

이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창설했다기보다, 전파가능성 법리의 적용 기준과 증명 정도를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

  •  단톡방·SNS 발언에 적용 — 이 판결 자체는 전화 통화 사건이지만, 단체 채팅방·메신저에서는 캡처·재전송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이 전파가능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매체가 온라인이라는 점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리 ②·③(특정 소수 사정·엄격한 증명)이 함께 적용된다.

  •  '인원 수' 기계적 판단의 배제 — 참여자가 많으면 무조건 공연성 인정, 적으면 무조건 부정이라는 식의 기계적 결론을 막는다. 핵심은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다.

  •  증명 책임의 명확화 — 특정 소수에게만 한 발언의 경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하므로, 변론에서 '특정 소수에게만 한정된 발언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된다.

이 법리는 모욕죄뿐 아니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한 구조로 작동한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고('비방할 목적' 요건 필요),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친고죄인 모욕과 소추요건이 구분된다(형법 제307조·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⑤ 대응 전략 — 법무법인 고운의 시각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단톡방·SNS 발언의 공연성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다음 네 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① 사실관계 검토 포인트 — 발언이 이루어진 방의 성격(공개 단톡방인지, 특정 소수만 있는 방인지), 참여자 수와 관계, 발언이 실제로 외부에 전파되었는지(캡처·재전송 정황), 발언의 경위·내용·방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본 판결의 법리 ④(종합적·객관적 판단)에 대응하는 기초 작업이다.

② 적용 법리 — 표현이 사실 적시 없는 경멸 표현인지(모욕, 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그리고 본 판결의 전파가능성 법리(특히 '특정 소수' 사정과 엄격한 증명)를 사안에 대입한다.

③ 입증·증거 전략 — '특정 소수에게만 한정된 발언'이라는 점,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본 판결 법리 ②·③에 따라 핵심 방어선이 된다. 반대로 피해 측은 전파 정황·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정리한다. 증거는 있는 그대로 보전·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소추요건·기간 관리 —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은 그와 소추 구조가 달라 각 죄의 요건을 구분해 대응한다.

공연성·전파가능성·표현의 성격은 모두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동일해 보이는 단톡방 대화라도 결론이 같지 않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사안에서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 ·민사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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