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마약 던지기) 대응방안

서문-왜 ‘던지기’ 한 번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는가

마약을 던져 버렸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말, 휴대폰 위치·메시지 등 복합적인 증거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특히 ‘던지기’는 증거인멸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어, 단순 소지보다 더 무겁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신상등록·사회적 낙인·직업상 불이익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법적 근거

마약 관련 처벌과 범죄의 구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의 소지·매수·수수·운반·판매·제공·수출입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며, 특히 유통·운반 행위는 보다 무거운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은닉·은폐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는 별도의 가중요소가 됩니다. 

2. 현장에서 ‘던지기’(투척) 상황 발생 시 즉시 취할 행동 

아래 행동요령은 법률상 권리행사와 향후 방어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무입니다.

1.  절대 현장에서 증거를 더 은닉·파기하지 마십시오.던진 사실을 스스로 더 숨기거나 불에 태우는 등 추가적 증거인멸 행위는 오히려 형량을 키웁니다.

2.  체포·구속 위협이 있으면 즉시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십시오.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는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 위반(임의동행 중 강압 진술 등)을 나중에 다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진술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로 일관하십시오.불필요한 자기모순 진술이나 추정 확언은 증거로 사용됩니다. (즉시 모든 것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4.  현장·목격자·CCTV 위치를 기억하여 알려주십시오.경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영상·목격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수사·기소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방어 논리 

아래 논리는 사건마다 적용 가능성·효과가 크게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3-1. ‘소유·관리’ 부정

1.  논지: 던진 물건이 피의자의 소지품이 아니거나 관리·통제권이 없었다는 주장.

2.  검토사항: CCTV, 지문, 소지품 보관 흔적, 메시지 내역, 구매·거래 정황 등으로 반박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3-2.  인지

1.  논지: 피의자가 해당 물질이 마약임을 몰랐다는 점(고의 부정)을 주장.

2.  검증: 물질 분석 결과·소지 형태·거래 정황(대금 수수 여부)으로 반박 가능. 다만 단순 우발적 접촉·모르는 상태라면 형이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3-3. ‘증거인멸’ 가중 부정 또는 소명

1.  논지: 던진 행위가 ‘증거 인멸 의사’가 없었음을 설명(예: 급히 버려진 쓰레기로 오인했다 등).

2.  주의: 수사기관은 던진 행위를 증거인멸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황·동기·행위후 대응(숨김·은닉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3-4. 수사절차 위반(압수·체포·진술 강요 등) 공격

1.  논지: 경찰의 압수·체포·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그 위법이 증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다툴 수 있음.

2.  실무: 현장압수영장 없이 강제수색·임의동행 중 진술압박 등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수집·제시해야 할 방어자료

1.  휴대폰 메시지·통화기록(거래·지시·대화 여부 확인)

2.  CCTV·주변 블랙박스·블로그·SNS 타임라인(투척 전후 시간대)

3.  거래·대금 수수 흔적(송금내역, 계좌·현금 흐름)

4.  지문·소지품 소유 증거(옷 수거·세탁 내역 등)

5.  목격자 진술(동행자·주변인)

6.  평소 생활·직업·가족관계 등 선량성 자료(형량 감경용)

5.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구체적 역할

1.  법적 권리 고지 및 진술조력 : 불리한 자백·진술을 방지.

2.  현장·증거 보전 요구 : CCTV 확보, 압수물 목록·영장 정밀 검토.

3.  체포·구속영장 심사 대응 : 영장심사에서 구속 사유 반박.

4.  증거 분석 의뢰 : 감정·물질 분석을 통한 불일치 증명.

5.  협상(기소 전 조정) :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 후 선처(집행유예 등) 가능성 모색.

6. 형사적 불이익·후속조치와 현실적 대비

1.  형사처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징역형이 다수이며 유통·운반은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법령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  신상등록·보안처분 : 범죄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또는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3.  사회적·직업적 불이익 : 취업·면허·신용 등 광범위한 영향 발생.

4.  국제 이동 제한 : 입국·출국 제한 또는 비자 불이익 가능.

7. ‘진술 예시’ — 경찰 조사에서 안전하게 말하는 문장 

(단, 상황별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용)

1.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항은 모른다고 답하겠습니다.”

3.  “압수·검색에 대한 영장 제시를 요구합니다.”이런 문구는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자백을 예방합니다.

8. 스스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마약 ‘던지기’는 단순한 회피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증거인멸, 소지·운반·유통의 복합 혐의로 발전할 위험이 큽니다. 초동대응(변호사 선임·증거 보전·진술관리)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마약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기소·재판 단계까지 다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 정밀조사 → 위법수집증거 점검 → 증거감정 의뢰 → 변호인 참여에 따른 수사·영장대응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상황을 덮어두거나, 경찰 조사에서 지나치게 말을 늘어놓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귀하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