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수ㅣ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앞으로 못 받을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1.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두 단계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지급명령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담보제공명령 → 기간 내 미제공 → 일시금지급명령'으로 이어지는 두 단계 구조라는 점입니다. 담보는 장래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잡아 두는 안전장치의 성격을 갖고,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장래분까지 한꺼번에 확정해 받도록 하는 것이 일시금지급명령입니다.

2. 다른 이행확보 수단과 어떻게 다른가요?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은 크게 '이미 발생한 미지급을 회수·강제'하는 쪽과 '장래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는 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은 주로 이미 미지급이 발생한 뒤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 회수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은 여기에 더해,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잡아 두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래분까지 한꺼번에 확정해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갈래는 배타적이지 않아,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적절한지는 채무자의 소득 형태, 미지급 경위,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의 상세는 관련 안내(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감치의 상세는 별도 안내(이행명령·감치)에서 다룹니다.

3. 담보의 액수·범위는 신청한 대로 정해지나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조문은 '상당한 담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의 액수·범위와 담보를 제공할 기간, 그리고 명령 여부 자체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심사해 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언제나 신청한 액수·범위대로 담보가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 일시금지급명령의 범위도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반드시 전액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무조건 담보나 일시금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일시금의 인용 여부와 범위는 요건과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4. 일시금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감치·형사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실효성 확보 장치가 순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미이행'이 감치 신청의 요건이고, 감치 기간의 상한이 '30일의 범위'입니다. 두 '30일'은 서로 다른 것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치 절차의 상세는 이행명령·감치 안내에서 다룹니다.

형사처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시금 미이행 → 30일 내 미이행 시 감치 →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 시 형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입니다. 법정형은 상한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 처벌 여부·수위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5. 전제 조건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확보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혼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먼저 이를 확보하는 선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확보와 양육비 산정 자체는 별도 안내에서 다룹니다.

6. 대응할 때 유의할 점 — 방법의 적법성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사적으로 몰래 조회·추적하거나, 직접 연락해 압박·협박하거나, 사적으로 추심하는 방식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행위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은 집행권원과 법원 절차(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합니다. 미지급 사실과 채무자의 사정은 부풀리거나 추정으로 주장하지 않고, 집행권원과 지급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결론 — 두 단계 구조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육비는 매달 새로 발생하는 정기금이므로,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은 장래 불이행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이행확보 수단입니다.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법원이 정기금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담보제공명령),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미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제68조),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양육비 이행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반의사불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의 액수·범위, 일시금의 범위, 명령·처벌 여부는 모두 법원이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사항이며, 신청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제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 다른 수단과 함께 집행권원과 법원 절차 안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부수 전담팀이 집행권원 확인부터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나아가 감치·형사 단계까지 사안에 맞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광교 본사 외 4거점).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까지 양육비를 잘 받았는데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장래 이행 확보를 위한 신청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령 여부·담보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Q.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A. 두 단계 구조입니다. 먼저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Q. 일시금이면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전부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A. 조문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전액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일부일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명령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Q.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담보나 일시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의 액수·범위, 일시금의 범위(전부/일부), 명령 여부는 모두 법원이 개별 사정을 심사해 판단합니다. 요건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