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고 이행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상대가 계속 안 줄 때, 면허·출국·명단·형사 같은 제재는 각각 어떤 요건과 순서로, 어떤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나요?

핵심 요약

1. 행정 제재 3종(면허·출국·명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하며, 공통 선행 요건은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은 생계유지 목적 예외·전부 이행 시 철회가,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은 사유 해소 시 즉시 해제가, 명단 공개(제21조의5)는 채권자 신청·10일 이상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3. 형사처벌(제27조 제2항 제2호)은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이며, 어느 제재도 신청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1. 서론 — 제재를 묻기 전에 알아야 할 것

한 줄 답 : 양육비 미지급 제재는 감정이 아니라 요건과 순서로 작동하며, 모두 공적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까지 끝내지는 못합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 공표)

통계 한계 표기: 위 약 9만 1천 건은 전체 이혼 건수일 뿐, 양육비 미지급 건수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형사처벌 등 제재 건수를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양육비 제재의 직접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인용해서는 안 되며, 이혼과 그에 따른 양육비 의무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임을 보여 주는 배경 맥락으로만 활용합니다.

매년 적지 않은 가정이 이혼을 겪고, 그 뒤에는 양육비 지급이라는 의무가 남습니다. 금액이 확정된 뒤에도 지급이 멈추면, 권리자가 스스로 상대를 압박하거나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려 하기보다 법이 정한 제재 수단을 순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아래에서 각 제재의 요건과 한계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2. 제재의 전제 — 선행 요건 사슬

한 줄 답 : 면허·출국·명단·형사는 모두 이행명령·감치라는 앞 단계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는 한 번에 최상위 수단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 → 이행명령·일시금지급명령 → (불이행) → 감치 → (감치 후 1년 내 미이행)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선행 요건의 사슬을 따릅니다.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집행권원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합니다. (H1-3)

•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H1-5)

행정 제재 3종의 공통 선행 요건은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형사처벌의 선행 요건은 감치명령 결정입니다.

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이행확보법 제21조의3)

한 줄 답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제도이며, 생계유지 목적 예외가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1-6)

제21조의3 요건 정리

- 주체 : 성평등가족부장관 →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

- 절차 : 위원회의 심의·의결

- 생계유지 예외 :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면 요청하지 않음

- 철회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지체 없이 요청 철회

이는 '정지처분 요청'이며, 채권자가 직접 면허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유지 목적 예외가 명문으로 있어, 요청만으로 정지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출국금지 요청 (제21조의4)과 명단 공개 (제21조의5)

한 줄 답 :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며 사유 해소 시 즉시 해제, 명단 공개는 채권자 신청과 10일 이상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가) 출국금지 요청 — 이행확보법 제21조의4.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같은 요건의 채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H1-7)

(나) 명단 공개 — 이행확보법 제21조의5.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H1-8)

이 명단 공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공적 제도로, 개인이 임의로 채무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과는 근거·주체·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과거 이른바 '배드파더스' 사례처럼 사인이 미지급자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한 행위에서는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쟁점이 다투어진 바 있습니다. 사적 공개를 따라 하기보다, 필요하면 명단 공개 제도(제21조의5)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형사처벌 (이행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

한 줄 답 :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가장 무거운 단계는 형사처벌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또는 제3호(일시금 30일 내 미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H1-9)

여기서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감치명령 결정이 선행 요건입니다. 이행명령·감치를 건너뛰고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 → 이행명령 → 감치명령 결정 → (1년 내 미이행) → 형사처벌의 순서를 거칩니다.

• 법정형은 상한 범위일 뿐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형량은 수사·재판을 통해 정해지므로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6. 각 제재의 한계와 사후관리

한 줄 답 : 어느 제재도 신청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 이행하면 해소·철회되는 구조입니다.

• 행정 제재 3종은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하는 조치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며,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요청·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보호장치 : 운전면허는 생계유지 목적 예외가·전부 이행 시 철회가, 출국금지는 사유 해소 시 즉시 해제가, 명단 공개는 10일 이상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제재는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지 응징이 목적이 아니며, 채무자가 이행하면 해소·철회되는 구조입니다.

• 적법 절차 원칙 : 미지급 사실은 집행권원과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의 주소·근무지를 사적으로 조회·추적하거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 미지급을 부풀리거나 상대를 자극·도발하는 것은 절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재는 법원·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진행합니다.

   

7. 결론 — 공적 제도의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는 집행권원 → 이행명령·일시금지급명령 → (불이행) → 감치 → 형사처벌의 사슬 위에서 작동하며, 그 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출국금지 요청·명단 공개가 얹힙니다. 행정 제재 3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하고(면허 제21조의3·출국 제21조의4·명단 제21조의5), 명단 공개에는 10일 이상 소명 기회가, 운전면허에는 생계유지 목적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입니다.

어느 제재도 신청·요청만으로 결과가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 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법원 결정이라는 재량 판단을 거칩니다.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조합할지는 채무자의 소득·재산과 집행권원의 종류, 미지급 기간, 생계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점과 순서가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고운 가사 부수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나요?

A.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정지 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으며, 요청만으로 정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H1-6)

Q.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금지도 되나요?

A.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이행·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H1-7)

Q. 양육비 안 주는 사람 이름을 공개할 수 있나요?

A. 법률상 명단 공개 제도(이행확보법 제21조의5)가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기간,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H1-8)

Q. 개인이 인터넷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올려도 되나요?

A. 신상 공개는 법률이 정한 명단 공개 제도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사인이 미지급자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한 사례에서는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쟁점이 다투어진 바 있습니다. 사적 공개를 권하지 않으며, 공적 제도(제21조의5)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1-8)

Q.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A.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H1-9)

Q. 신청하면 바로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행정 제재 3종은 모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선행 요건(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 후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요청만으로 결과가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H1-6·H1-7·H1-8)

Q. 면허가 정지된 뒤에 밀린 양육비를 다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지체 없이 철회하여야 하고, 출국금지도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 요청 대상입니다. 제재는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이행하면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H1-6·H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