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 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적법한 권리 행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로,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4가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변호인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며(제243조의2), 조서는 작성 후 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244조) 검사 작성 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제312조).

3. 다만 이 권리들은 '사실을 정확히 지키기 위한 권리'이지 '사실을 바꾸거나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어서, 허위 진술·증거 인멸·도주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 여부·범위는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서론 —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피의자신문은 진술이 조서로 기록돼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다뤄지는 절차여서, '묵비권·변호사·조서확인'이라는 세 가지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고 조사실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분이 많습니다. 피의자신문이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피의자)을 상대로 직접 질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하며, 이때 오간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로 기록되어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다뤄집니다.

형사사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583,108건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수사·조사 절차와 마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이 무거운 이유는 그 진술이 조서로 기록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리하게 보이려고" 사실을 바꾸려는 시도는 정반대의 결과를 부릅니다. 형사 절차가 보장하는 것은 "사실을 바꿀 권리"가 아니라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고, 그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확인할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열람·정정이라는 권리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 피의자신문은 어떤 절차인가요? — 임의수사이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한 줄 답 : 피의자 출석요구는 임의수사(형사소송법 제200조)여서 강제력이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도주 우려는 체포·구속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출석 자체를 피하는 것은 적법한 대응이 아닙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출석요구 그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고, 진술할 의무도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진술거부권의 토대).

다만 "의무가 없다"는 말이 "마음대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회피하거나 도주·잠적할 우려가 인정되면,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구속(제201조)이라는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자체를 피하는 것은 적법한 대응이 아니며, 일정이 곤란하면 사유를 설명하고 출석일을 조율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출석이 임의수사라고 해서 조사실에서의 진술이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일단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다뤄지므로 "임의수사니까 부담 없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정정이라는 권리가 의미를 갖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우선 ①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지, ② 어떤 사안(죄명)으로 부르는지, ③ 출석 일시·장소·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것이 절차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3. 묵비권(진술거부권)을 써도 되나요? — 수사기관은 신문 전 4가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한 줄 답 :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로, 수사기관은 신문 전 4가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진술거부권(이른바 묵비권)의 헌법적 근거이며, 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개개의 질문에 대해 선택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4가지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전부 또는 일부 진술거부 가능)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거부 자체가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않음)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같은 조는 위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권리를 행사할지·포기할지)을 조서에 적되, 그 답변을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진술거부권 고지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불고지) 얻은 자백은, 설령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그 진술의 증거로서의 효력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의 핵심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이지 "거짓으로 진술할"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지만, 없는 일을 지어내거나 있었던 일을 숨기는 허위 진술은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6 상세). 행사 자체가 곧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무죄추정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어떤 범위에서 행사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변호사를 조사에 부를 수 있나요? — 신청하면 참여시켜야 합니다

한 줄 답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므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의무규정).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권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입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신문 참여를 신청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적법한 준비이며, 신문이 시작된 뒤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도중 진술을 멈추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참여권에도 '정당한 사유'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원칙은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분·혐의가 불명확할수록 출석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권리 행사 여부·범위를 미리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진술거부권 등 권리의 행사 여부·범위를 자문하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서 기재가 진술 취지와 다를 때 정정 요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5. 조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 열람·정정 요구와 '도장 한 번'의 무게

한 줄 답 : 조서는 작성 후 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제312조), 진술 취지와 다르면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곧바로 서명·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증감·변경(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서 기재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고 중요하며, 일단 서명·날인하면 이후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서에 찍는 도장 한 번의 무게가 큰 이유는 그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능력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2.4. 개정·2022.1.1. 시행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 전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일정 요건 아래 보다 폭넓게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은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고,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조서를 아무렇게나 서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서에 담긴 진술은 여전히 수사·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한번 기록된 진술을 나중에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 한 번'의 무게는 여전히 큽니다 — 조서가 자신의 진술 취지를 정확히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날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진술거부권을 쓰면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 해서는 안 되는 것

한 줄 답 :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이지 '거짓으로 진술할' 권리가 아니어서, 허위 진술·말맞추기·증거 인멸·도주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증거인멸 등 또 다른 범죄이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수사 단계의 죄명·혐의는 잠정적 표시일 뿐 유무죄의 확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는 자세의 기본은 "지레 겁먹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알고 사실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적법한 영역에서 진술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형사 절차가 보장하는 것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이지, 거짓으로 진술할 권리가 아닙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모른다"고 정직하게 답합니다. 불확실한 일을 추측으로 단정해 진술하면 도리어 사실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에서 행사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서 기재를 확인하고, 진술 취지와 다르면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합니다.

반면 아래는 '전략'을 가장한 별도의 범죄로, 본 글이 결코 권하거나 안내하는 바가 아닙니다.

불안할수록 사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쓰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적법하지만, 거짓 진술·증거 인멸·도주는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7. 결론 — 권리를 알고, 사실을 정확히 지키는 것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합니다.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수사기관은 신문 전 4가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거부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불고지로 얻은 자백은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제243조의2 —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참여시켜야 합니다), 조서 열람·정정 요구권(제244조 — 진술 취지와 다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그것입니다. 검사 작성 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제312조·2022.1.1. 시행), 조서에 담긴 진술의 무게는 여전히 큽니다.

다만 이 권리들은 모두 "사실을 정확히 지키기 위한 권리"이지 "사실을 바꾸거나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허위 진술·말맞추기·증거 인멸·도주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이자 구속 사유입니다. 개별 사안의 신분·혐의·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권리 행사 여부·범위 등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출석 전부터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받을 때 묵비권(진술거부권)을 써도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제244조의3 고지 ②). 행사 자체가 곧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무죄추정). 다만 행사 여부·범위는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므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사기관이 조사 시작 전에 꼭 알려줘야 하는 것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① 일체 또는 개개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②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이 4가지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에 대한 답변은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으로 조서에 남습니다.

Q. 진술거부권을 안 알려주고 받은 자백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그 진술의 증거 효력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Q.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올 수 있나요?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의무규정). 정당한 사유(부당한 방해·기밀 누설 등)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으나 원칙은 참여 보장이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고 신문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열람(또는 읽어 들려받기)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증감·변경)을 요구한 뒤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일단 서명하면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 작성 조서도 2022.1.1. 시행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제312조). 제312조 제1항은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고,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Q. 조사받기 전에 관련된 사람과 말을 맞추거나 불리한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진술 말맞추기·허위 진술은 적법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 등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증거 인멸·은닉·삭제는 별도 처벌 대상이자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형사소송법 제201조상 구속 사유가 됩니다. 자료는 그대로 두고, 적법한 권리(진술거부·변호인 참여·조서 정정)로 대응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