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무엇이고, 형법상 일반 사기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와 별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이 우선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제2조)이지만, 모든 보험금 청구·분쟁이 사기인 것은 아니며 기망·편취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3. 2024년 8월 14일부터는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처벌(제5조의2)되며, 조사·입건되어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적법한 방어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서론 — 늘어나는 보험사기 적발, 그러나 '분쟁'과 '사기'는 다릅니다

한 줄 답 :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보험금을 둘러싼 모든 청구·분쟁이 곧 보험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는 적발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분야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 원, 적발인원은 108,997명으로,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금융감독원 「20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 2025년 3월 발표). 그만큼 보험회사의 적극적 조사와 수사기관 인지, 금융당국 대응이 강화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둘러싼 모든 청구·분쟁이 곧 보험사기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금 지급 범위나 약관 해석을 둘러싼 다툼, 사고 경위에 대한 견해 차이는 흔히 발생하며, 그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죄는 뒤에서 보듯 보험회사를 기망하려는 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글은 무엇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경고)와 무엇이 정당한 청구인지(구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의 정의와, 일반 사기와의 관계

한 줄 답 :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제2조)이며,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별법인 보험사기죄가 우선 적용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법률 제14123호)되어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건전성과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보험료 부담)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죄와 구별되는 별도의 처벌·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에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일반 사기가 거래 상대방 등 '사람'을 기망하는 것이라면, 보험사기는 그 기망의 상대가 보험회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험사기 역시 본질적으로는 사기의 일종이지만, 특별법이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해당하면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아니라 보험사기죄(특별법 제8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 12. 23. 개정·2025. 12. 23. 시행). 2025. 12. 22.까지의 범행에는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종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재판에서 가려집니다.

3. 보험사기로 처벌되는 행위 유형과 법정형

한 줄 답 : 허위사고·고의사고·과장청구·허위입원 등이 보험사기로 문제될 수 있고,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상습·미수·고액 이득에 대한 가중처벌도 있습니다.

먼저 짚어둘 점은, 아래는 '이런 행위가 보험사기로 문제될 수 있다'는 구별·경고 목적의 정리이며,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고 :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고의사고 :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행위.

• 과장청구 : 실제 피해·치료·수리 범위를 넘어 손해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 허위입원·허위진단 :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들 유형은 모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보험사기의 정의(제2조)에 닿아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표는 법률이 정한 법정형(처벌의 상한·하한 범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득액 규모, 가담 정도, 상습성·반복성, 미수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전과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해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보험사기는 무조건 실형" 또는 "무조건 집행유예"와 같은 단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모든 보험금 청구가 사기는 아닙니다 — 기망·편취 고의와 2024년 개정

한 줄 답 : 보험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정당한 청구·견해 차이는 사기가 아니며, 2024년 8월 14일부터는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험금 청구나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① 기망행위 → ② 상대의 착오 → ③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여기서는 보험금 지급) → ④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 → ⑤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구조를 가지며, 여기에 고의와 불법영득(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보험사기는 이 구조에서 기망의 상대가 보험회사이고 처분행위가 보험금 지급인 형태입니다.

• 보험금 지급 범위·약관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은 흔히 발생하며 그 자체가 사기는 아닙니다.

•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청구는 설령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보험사기가 아닙니다.

• 단순한 착오·과실에 의한 청구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사고·피해를 꾸민 청구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여부는 기망행위·편취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황(사고 경위, 청구 내용, 진료·수리 기록,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하며, 단순 분쟁·해석 차이만으로 사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4년에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4년 2월 13일 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제5조의2는,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종전에는 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처벌이 논의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청구 전 단계인 알선·광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시점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자동차보험 부당할증 피해와 또 다른 범죄

한 줄 답 : 타인의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됐다면 보험회사의 고지를 통해 구제를 검토할 수 있고, 조사에 대응한답시고 증거를 꾸미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보험사기를 둘러싼 위험은 가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7조의2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 등을 알리도록(고지의무) 정하고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 타인의 보험사기(예: 고의 접촉사고)로 선의의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반대로, 조사·입건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은 '대응'을 가장한 또 다른 범죄입니다. 분한 마음이나 두려움에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서면 본래 혐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진료·입원·사고 정황을 사후에 꾸미거나 사실과 다르게 맞추는 행위(증거위조 등)

• 이미 있는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증거인멸 등)

• 관련자의 진술을 허위로 맞추도록 종용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본래의 보험사기 혐의와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6. 보험사기 조사·입건 시 대응 — 무죄추정과 적법한 방어

한 줄 답 : 혐의로 조사받더라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과 기존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소명이 적법한 방어의 핵심입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회사 조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보험회사의 조사나 지급 거절이 곧 형사상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책임 인정은 수사·재판으로 가려집니다.

조사·입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법한 방어입니다.

• 진술거부권 :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소명 : 실제 사고·진료·수리가 사실대로 있었다는 점, 청구가 정당했다는 점을 기존에 존재하는 객관적 자료(진료기록·사고 기록·거래 내역 등)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오인·과잉 입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방어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정당한 청구·견해 차이였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에서 진료·사고·거래 기록 등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해 편취 고의 유무를 다투는 방식을 권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사실을 사후에 꾸미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7. 결론 — 정당한 청구와 보험사기를 가르는 것은 '고의'입니다

보험사기에서 가장 먼저 새겨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와 별도로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이 우선 적용됩니다. 둘째,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제2조)이지만 모든 보험금 청구·분쟁이 사기는 아니고 기망·편취 고의 유무로 사안별 판단됩니다. 셋째, 2024년 8월 14일부터는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처벌(제5조의2)되어 처벌 시점이 청구 전 단계까지 앞당겨졌습니다.

허위사고·고의사고·과장청구·허위입원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습범(제9조)·미수범(제10조)·고액 이득(제11조)에 대한 가중처벌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형은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입건된 경우에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며,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과 기존 자료를 통한 적법한 소명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과 상의해 단계별 대응을 일찍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뭐가 다른가요?

A. 보험사기에는 별도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23. 시행 개정 형법 기준)이고,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했는데, 이것도 보험사기인가요?

A.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약관 해석·지급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나 실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청구는 사기가 아닙니다. 성립 여부는 정황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보험사기로 받은 금액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제11조는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양형 사유를 종합해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보험사기를 직접 하지 않고 소개·알선·광고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제5조의2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실제 청구하기 전 단계인 알선·광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보험사기 때문에 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7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 할증분의 구제·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대응은 적법한 방어의 영역으로,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을 활용하고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자료(진료·사고·거래 기록 등)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며 기망·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증거를 꾸미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