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고소는 단순 신고와 무엇이 다르고,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 어디에 내며, 한 번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1. 고소는 범죄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서면·구술 모두 가능하며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7조).

2.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 강제는 없으나 피고소인·일시·장소·범죄사실·죄명·처벌의사·증거를 사실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위·과장 신고는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습니다.

3.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제230조),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제232조) 시점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1. 서론 — 고소를 결심한 사람들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여서 형식보다 '의미와 절차'의 이해가 먼저이며, 많은 범죄가 피해자의 고소·신고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입니다. 인터넷에는 고소장 양식이 넘쳐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사안이 고소로 다룰 일인지',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같은 절차의 본질입니다.

규모로 보면 형사사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2024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583,108건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피해자의 고소·신고를 단서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고소 건수'가 아니라 전체범죄 발생 규모이며, 고소만을 따로 집계한 단일 통계는 출처 편차가 커 본 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의 정의(피해 신고와의 차이), 누가 할 수 있는지, 서면·구술 방식과 접수처, 고소장 기재사항과 적법한 증거 수집, 고소와 고발의 차이, 친고죄 고소기간, 취소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고소=돈)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고소란 무엇인가 — 피해 신고와 다른 점

한 줄 답 :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는 단순 신고·진정과 구별됩니다.

고소(告訴)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권자가 한다는 점, 둘째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해 달라"는 처벌희망 의사가 담긴다는 점입니다.

법조문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점에서 고소는 일반적인 피해 신고·진정·민원과 구별됩니다. 단순 신고는 사실을 알리는 데 초점이 있지만,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를 정할 때에는, 그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증거 상태가 어떤지 등 사안의 성격을 함께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해석인지 구분해 두면, 막연한 불안 대신 다음 행동을 정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3.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하나 — 고소권자와 접수

한 줄 답 :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하고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서면·구술 모두 가능하고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①·제237조).

먼저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권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독립하여'란 피해자 본인의 고소 여부와 별개로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권자 범위·대리·승계 등 세부는 사안과 죄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방식인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반드시 정해진 양식의 '고소장'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술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 실무에서는 서면(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술로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서류를 작성합니다(제237조 제2항) — 말로 한 고소도 서면 형태로 정리·보존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내는지입니다.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1항). 사건은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4. 고소장에 무엇을 적나 — 기재사항과 적법한 증거

한 줄 답 : 법정 양식 강제는 없으나 피고소인·일시·장소·범죄사실·죄명·처벌의사·증거를 사실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고, 증거는 반드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면 수사가 진행되기 쉽습니다(이하는 사실이 아니라 실무 안내입니다).

• 고소인 정보 — 고소하는 사람.

• 피고소인 정보 — 처벌을 구하는 상대방(인적사항을 모르면 아는 범위에서 특정).

• 범죄사실(육하원칙) —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 죄명 — 정확한 죄명을 모르면 사실관계 위주로 적고 법적 평가는 수사기관·전문가 판단에 맡길 수 있습니다.

• 처벌의사 — 범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고소의 핵심 요소).

• 증거 —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

여기서 반드시 짚을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자료를 빼내거나 불법 녹음·해킹·주거침입·신분 사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절차·증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별도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피해 사실을 정리할 때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시간 순서로 추려 두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본 글은 적법한 증거 수집과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할 뿐, 위법한 수집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고소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없는 사실을 보태거나 과장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겁주기'나 합의 압박을 위한 허위·과장 고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 고소를 취소하면 — 시점과 되돌릴 수 없는 효과

한 줄 답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자는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취소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를 둘러싼 가장 큰 함정은 '취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경우 정해진 시점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취소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의·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비친고죄의 경우는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위 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32조 제3항). 즉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역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해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합의·취소 단계에서 그 시점과 불가역적 효과부터 짚어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6. 고소·고발·친고죄·고소기간 — 헷갈리기 쉬운 경계

한 줄 답 :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4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제230조).

고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 고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무가 있습니다(제234조 제2항). 정리하면 고소는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누구든지)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가 다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기간입니다. 일부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놓치면 고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친고죄(예: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비친고죄)는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수사·공소제기할 수 있고, 친고죄와 같은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가 친고죄인지는 죄종마다 다르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7. 고소 후 절차와 가장 흔한 오해 — '고소=돈'이 아니다

한 줄 답 : 고소는 접수→수사→송치/불송치→검사 처분 순으로 진행되고, 처벌 여부는 검사·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형사 고소만으로 금전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대체로 ① 접수(구술 고소는 서류 작성, 제237조) → ② 수사(사법경찰관, 제197조) → ③ 경찰 단계 결론(혐의 인정 시 검사에게 송치, 아니면 불송치) → ④ 검사의 처분(공소는 검사가 제기·수행, 제246조 / 검사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제247조) 순으로 진행됩니다. 불송치·불기소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이의신청·항고 등 불복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범죄자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형사 고소(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민사(피해 금전의 회수)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피해 금전의 회수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나, 일정 요건에서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을 통해 도모합니다. "고소만 하면 자동으로 돈을 받는다"는 기대는 정확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는 시점과 절차가 결과의 흐름을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고소장 작성·접수, 적법한 증거 정리, 친고죄 기간 관리, 취소·합의 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시점에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리는 사항들을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검토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은 꼭 글로 써야 하나요? 말로도 되나요?

A. 서면·구술 모두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다만 구술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서류를 작성하며(제237조 제2항), 내용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 실무에서는 서면(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정확한 죄명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죄명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법적 평가(죄명)는 수사기관 판단에 맡길 수 있습니다. 법정 양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봤는데 부모가 고소해도 되나요?

A.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다만 구체적 요건은 사안과 죄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한 자는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제232조 제1항) 되돌릴 수 없는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취소 결정 전에 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

A.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비친고죄는 그러한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가 친고죄인지·기산점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소하면 처벌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처벌 여부는 검사·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 고소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형사 고소와 금전 회수(민사)는 별개 트랙이므로, 피해 회복은 민사 절차나 일정 요건의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허위·과장 신고는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