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정확히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가요?
자녀가 학교에서 겪은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지목되었는데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지 막막해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의와 유형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7가지 유형·적용범위를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정의 #학교폭력유형 #학교폭력예방법 #사이버폭력 #따돌림 #딥페이크학교폭력
질문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행위들이 그 유형에 들어가나요?
핵심 요약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2. 유형은 신체·언어폭력·금품갈취·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의 7가지로 정리되며, 따돌림(제1호의2)·사이버폭력(제1호의3, 딥페이크 명시)은 별도 정의가 있습니다.
3. 다만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지속성·고의성·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1. 서론 — 학교폭력,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지부터 막막합니다
한 줄 답: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정한 가해행위를 말하며, 정의와 유형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마주한 보호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이게 정말 학교폭력이 맞는가"라는 물음입니다. 피해를 입은 측은 자신의 일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가해로 지목된 측은 정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정의와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그 출발점입니다.
통계는 이 문제가 결코 드물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교육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1%로 나타났고,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7.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출처: 교육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 온라인 공간으로 무대가 넓어지면서 정의와 적용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정의·7가지 유형·적용범위를 차례로 짚어 "무엇이 학교폭력인가"라는 큰 질문에 답합니다.
2. 학교폭력의 정의와 종류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한 줄 답: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등 가해행위로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이 정의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피해 대상이 학생). 둘째, "학교 내외"를 포괄해 장소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조문이 행위를 열거하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두어, 명시된 행위 외에도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폭넓게 포섭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포섭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학교폭력의 7가지 유형 — 무엇이 어디에 들어가나
한 줄 답: 열거된 행위는 통상 신체·언어폭력·금품갈취·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의 7가지로 정리되며, 한 사건이 둘 이상 유형에 걸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는 통상 다음 7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유형 | 조문상 행위(예시) | 비고 |
①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직접적인 신체 가해·신체적 구속 |
②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말·글로 인한 가해 |
③ 금품갈취 | 공갈 | 금품을 빼앗거나 요구 |
④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등 강요 | 의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 |
⑤ 성폭력 | 성폭력 | 성적 가해 행위 |
⑥ 따돌림 | 따돌림 | 별도 정의(아래 4장) |
⑦ 사이버폭력 | 사이버폭력 | 별도 정의(아래 5장) |
유형 분류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정리일 뿐, 실제 사안에서는 한 사건이 둘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걸칠 수 있습니다(예: 온라인상의 모욕성 게시물은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이러한 사안에서 행위의 외형보다 그 행위가 어떤 피해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성립이 곧바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지속성·고의성·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 따돌림 — 별도로 정의되는 유형 (제2조 제1호의2)
한 줄 답: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공격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별도 정의됩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
이 정의는 ① 2명 이상의 학생, ②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 ③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결과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따돌림 판단에서 일회성·우발성 여부와 행위의 반복 양상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따돌림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 제2조 제1호의3 (2025.8.1 시행 개정)
한 줄 답: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등을 포함하도록 별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역시 별도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AI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불쾌감 유발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2025.8.1 시행 개정)
이 정의의 의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진 행위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25.8.1 시행 개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반포가 사이버폭력에 명시되었다는 점입니다.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등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폭력·딥페이크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판단과 별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구체적 조문·책임 범위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6. 적용범위·실태 —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한 줄 답: 정의가 "학교 내외"를 포괄하므로 방과 후·학교 밖·온라인에서 발생한 일도 포함될 수 있으나, 가해학생 조치는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학교 밖·온라인(SNS·메신저)에서 일어난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제17조)는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전제로 하며, 형사·민사상 책임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별도 법령에 따릅니다.
정리하면 적용범위 판단에서 자주 묻는 두 축은 '장소'와 '당사자'입니다. 장소는 학교 안팎·온라인을 포괄하지만, 가해학생 조치는 가해자가 학생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앞서 본 사이버폭력(제1호의3) 정의가 별도로 마련된 배경에는, 교육부 2024년 1차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이 피해 유형의 7.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현황이 맞닿아 있습니다. 통계는 현황을 보여줄 뿐 개별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며, 어떤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 절차로 다뤄질지는 요건과 함께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7. 결론 — 정의·유형 확인이 첫걸음,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있고, 유형은 7가지로 정리되며, 따돌림·사이버폭력은 별도 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유형에 외형상 해당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성립이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성·고의성·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한 사안별 판단이 핵심이며, 가해학생 조치·학교생활기록부 기재·형사책임은 각각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든, 사안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정의·유형의 정확한 확인에서 출발해 단계별로 대응을 검토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과 시점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전문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1.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무조건 학교폭력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에 외형상 해당해 보이더라도 학교폭력 성립은 지속성·고의성·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며, 행위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에는 사실관계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Q2. 카카오톡·SNS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A. 사이버폭력(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발생한 일도 학교폭력 유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3.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A. 2025.8.1 시행 개정으로 제2조 제1호의3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에 명시했습니다.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학교 밖이나 방과 후에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A. 정의가 "학교 내외"를 포괄하므로 방과 후·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학교 안인지 밖인지가 단독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Q5.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형사·민사 책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곧 형사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형사책임의 성립·구체적 내용은 본 정의글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Q6.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처리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제17조)는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의 책임은 별도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관련 업무 분야
더보기관련 변호사
더보기-
조철현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회사법,영업비밀전문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임명)
집합건물,공동주택전문변호사
고운상속전문센터 센터장
-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소년·학폭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
재개발재건축 분쟁대응센터 센터장
-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소년·학교폭력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회생파산전문센터 센터장
기업분쟁대응전문변호사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상근조정위원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관련 업무 분야
더보기관련 변호사
더보기-
조철현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회사법,영업비밀전문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임명)
집합건물,공동주택전문변호사
고운상속전문센터 센터장
-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소년·학폭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
재개발재건축 분쟁대응센터 센터장
-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소년·학교폭력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회생파산전문센터 센터장
기업분쟁대응전문변호사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상근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