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장 자체해결제,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막연한 기대나 불안을 함께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체해결은 사안이 가벼워 보인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피해 측의 의사를 모두 거쳐야 가능한 공식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중심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요건과 동의·절차의 의미를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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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이며,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제14조제3항)와 학폭위 보고를 거치는 공식 절차입니다.

3. 자체해결은 처벌 면제·면죄·은폐가 아니며, 동의는 피해 측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개별 사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서론 — 자체해결을 둘러싼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경미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자체해결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요건과 피해 측 의사가 함께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호자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정도면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나요?"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학폭위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체해결이라는 길에 관심이 집중되곤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9%,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7.0%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겉으로 가벼워 보이는 사안이라도 지속성이나 보복성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자체해결 가능 여부는 인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기준과 절차를 차례로 풀어드립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무엇인가 — 정의와 위치

한 줄 답: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학폭위 심의·조치 없이 학교 차원에서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로, 사안처리 흐름의 ④단계에서 학폭위 회부와 갈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일반적으로 ① 신고·접수 → ② 인지 즉시 가해·피해 분리 및 긴급조치 → ③ 사안조사 → ④ 학교의 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회부 → ⑤ 조치 결정 → ⑥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절차 종합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 흐름의 ④단계에서 학교의 장이 사안을 학폭위로 회부하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종결하는 길이 바로 자체해결입니다.

법문상 자체해결은 "학교의 장은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으로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학폭위 심의·조치를 거치지 않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제17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폭법 제13조의2·제17조 실무 해석). 다만 기재 여부만 보고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가능 여부는 아래 요건과 동의로 결정됩니다.

3.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 — 전부 충족 + 피해 측 미희망

한 줄 답: 4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며, 4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로 갈 수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다음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으로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요건

내용

① 진단서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지속성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보복성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가 아닌 경우

 

여기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 ①~④ 요건의 전부 충족이고, 둘째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축 중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②의 "복구 약속"이나 ③의 "지속적이지 않은"의 해당 여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4요건 충족 여부 자체도 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4. 자체해결의 절차 — 전담기구 확인·심의와 서면 의사 확인

한 줄 답: 자체해결하려면 피해 측의 학폭위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체해결 후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학폭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제14조제3항).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폭위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할 것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칠 것

그리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학폭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즉 자체해결은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고 학폭위에 보고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위 1번의 서면 확인은 피해학생 측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회유·압박·강요는 절차의 본질에 반하며,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자체해결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아래 5항 참조).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이러한 단계에서 어느 한쪽이 동의를 유도·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조사 자료와 서면 의사 확인의 적법성을 함께 살피는 접근을 권합니다.

5. 자체해결 후의 한계와 예외 — 재개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줄 답: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의 학폭위 재개최를 요청하기 어렵지만,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자체해결되면 가해 사실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가해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하거나 면죄·은폐하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폭법 제13조의2·제17조 실무 해석). 자체해결은 민·형사상 책임이나 합의와는 별개의 학교 절차이며, 학교 절차에서 자체해결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영역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①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자체해결 당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실무 운영). 다만 구체적으로 재개최가 인정되는지는 교육부 가이드북·교육지원청 운영 기준에 따른 사안별 판단이므로, "한 번 자체해결하면 절대 다시 못 연다"거나 반대로 "언제든 다시 열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자체해결과 학폭위 회부의 분기 — 실제 사례에서의 갈림길

한 줄 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측이 개최를 희망하면 사안은 학폭위 절차로 진행되며, 학폭위는 학교의 장 요청 시 21일 이내 개최(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됩니다.

실무에서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이 분기에서 경로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일회성에 그치고 재산피해가 없으며 피해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④단계에서 자체해결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 반면, 진단서가 2주 이상 발급되었거나 피해 측이 학폭위 개최를 희망하면 같은 사안도 학폭위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분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회부

근거

제13조의2

제12조·제13조

요건

4요건 전부 충족 + 피해 측 미희망

위 요건 미충족 또는 피해 측이 개최 희망

심의 주체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교육지원청 설치 학폭위

개최 기한

(학폭위 미개최)

학교의 장 요청 시 21일 이내 개최,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 가능

가해 조치(제17조)

부과하지 않음

학폭위 심의로 결정

학생부 기재

기재되지 않음

조치에 따라 기재 가능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없으면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되며,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설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 개최 기한: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이 분기 단계에서 사안조사 단계의 기록과 진단서·재산피해 자료를 먼저 검토해 어느 경로가 사안의 실제에 맞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7. 결론 — 두 관문과 공식 절차를 갖춘 제도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4요건 전부 충족 + 피해 측 학폭위 미희망이라는 두 관문, 그리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와 학폭위 보고라는 절차를 갖춘 공식 제도입니다(제13조의2·제14조제3항). 자체해결은 신속한 종결을 위한 것이지 처벌 면제·은폐가 아니며, 동의는 어디까지나 피해학생 측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 4요건 충족 여부, 동의의 효력, 자체해결 후 재개최 가능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서·전담기구 절차 등이 얽힌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와 절차의 적법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미한 학교폭력이면 무조건 자체해결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4가지 요건(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재산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복구 약속·비지속·비보복)을 모두 충족하고, 동시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경미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Q. 진단서가 2주 이상이면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A.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는 ①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단서 일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요건과 피해 측 의사까지 함께 판단됩니다(제13조의2 제1항).

 

Q. 자체해결되면 가해학생은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A. 자체해결은 처벌 면제·면죄·은폐가 아닙니다. 학폭위 심의·조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제17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을 뿐, 가해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가이드북·제13조의2·제17조 실무 해석). 학교 절차와 별개의 민·형사 책임 문제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Q.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고, 사안은 학폭위 절차로 진행됩니다(제13조의2 제1항·제12조·제13조). 동의는 피해 측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회유·압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Q.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학폭위를 열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의 재개최 요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체해결 당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가이드북·교육지원청 기준에 따른 사안별 판단입니다(가이드북 실무 운영).

 

Q. 자체해결이 끝나면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14조제3항),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학폭위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절차상 기록과 보고가 따르는 공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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