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 진술서, 사안조사에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되어 진술서를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학부모, 그리고 진술서를 앞에 두고 막막한 학생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잘 쓰면 유리해질까", "무엇을 적고 무엇을 빼야 할까" 하는 고민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서가 어디서 쓰이는 자료인지부터, 무엇을 어떻게 적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성 태도까지를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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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생·학부모가 제출하는 진술서, 무엇을 어떤 태도로 적는 것이 맞을까요?

핵심 요약

1. 진술서는 사안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자료입니다.

2. 학교의 장은 사안 인지 후 48시간 이내 보고하는 것이 교육부 가이드북상의 원칙이며, 진술서는 형사 신문조서가 아닌 학교의 교육적 사안처리 자료입니다.

3. 말 맞추기·답변 암기·과장·은폐는 부적절하며,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안전합니다.

 

1. 서론 — 진술서를 앞에 둔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학교폭력은 적지 않게 보고되는 현실이며, 진술서는 그 사안조사가 사실에 근거해 이뤄지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9%,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7.0%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6). 다만 이 수치는 학교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통계로, 진술서 작성이나 신뢰도에 관한 통계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적지 않게 보고되는 현실에서 사안조사·진술 절차가 그만큼 자주 작동한다는 배경으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술서를 처음 마주한 학생과 학부모는 흔히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부터 고민합니다. 그러나 진술서의 본래 목적은 유리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서가 어디서 쓰이는지,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성 태도가 무엇인지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진술서는 어디서 쓰나요 — 사안조사 단계

한 줄 답: 진술서는 사안조사 단계에서 쓰는 자료이며, 수사기관의 형사 피의자 진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교에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구성됩니다. 사실 확인과 사안조사는 법령 및 교육부 가이드북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교육부 가이드북상의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① 신고·접수 → ② 인지 즉시 분리·긴급조치 → ③ 사안조사 → ④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 ⑤ 조치 결정 → ⑥ 불복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진술서가 작성·제출되는 자리는 바로 ③ 사안조사 단계입니다. 즉 진술서는 수사기관의 형사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사안처리 절차의 일부입니다. 성격이 다른 만큼 작성 방식도 형사 진술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무엇을 적나요 — 육하원칙과 시간 순서

한 줄 답: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를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술서의 목적은 조사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평가나 감정보다 사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누가: 사안에 관련된 사람(관련 학생은 실명 대신 학교가 안내한 표기 방식을 따릅니다)

  •  언제: 날짜·요일·대략적 시각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  어디서: 교실·복도·운동장·온라인 공간 등 장소

  •  무엇을: 실제로 있었던 행동·말

  •  어떻게: 상황이 전개된 경위

  •  (왜): 추측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확인한 범위에 한정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조사자가 경위를 이해하기 쉽고, 본인도 빠뜨리는 사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보고 들은 일("내가 보았다")과 전해 들은 일("○○에게서 들었다"), 추측("~인 것 같다")을 구분해 적는 것 자체가 진술의 신뢰를 높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출처와 불확실함을 분명히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4. 가장 중요한 작성 태도 —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한 줄 답: 꾸미거나 맞추지 말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적는 것이 진술서 작성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 행동들은 모두 부적절하며, 권장되지 않습니다.

  •  말 맞추기는 부적절합니다. 다른 사람과 미리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럽게 일치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집니다.

  •  답변 암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 문장을 외워 그대로 말하려는 태도는 사실 확인을 방해합니다. 진술서는 정답을 적는 시험이 아니라 본인이 겪은 일을 적는 자료입니다.

  •  과장·축소·은폐는 사실과 멀어집니다. 일어난 일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것,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실을 숨기는 것 모두 부적절합니다.

  •  다른 학생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도록 시키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권장되는 태도는 단순합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적고, 감정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먼저 적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적는 것도 정직한 진술입니다.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답을 맞춰서가 아니라 사실이 하나이기 때문이며, 사실대로 적으면 자연히 일관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학생이 진술을 준비할 때 "어떻게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지"를 차분히 정리하도록 돕는 방식을 권합니다. 사안조사는 여러 학생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살피므로, 꾸며낸 진술은 다른 자료와 어긋나기 쉽고 결국 본인의 신뢰만 떨어뜨립니다.

5. 작성 후의 정정·보완과 심리적 부담

한 줄 답: 진술서는 한 번 적으면 되돌릴 수 없는 문서가 아니며, 잘못 적은 부분은 조사자에게 알려 정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이 있거나 나중에 기억난 내용이 있으면, 조사자에게 알려 정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되, 잘못 적었음을 깨달았다면 솔직히 바로잡는 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학생이 진술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낀다면 보호자·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움은 사실을 정리하는 것을 거드는 것이지, 진술 내용을 대신 정하거나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6.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 중립적 작성 태도

한 줄 답: 진술서 작성 원칙은 사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동일하게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진술서를 쓰는 원칙은 사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해 둘 점은, 어떤 진술서도 그 자체로 특정 결과(예: 책임 인정 또는 면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술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참고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즉시분리), 분리기간은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진술·조사는 이러한 초기 조치와 병행되며, 각 절차는 저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7. 정리 — 진술서 작성의 한 가지 원칙

학교폭력 진술서는 사안조사가 사실에 근거해 이뤄지도록 돕는 자료입니다. 작성의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말을 맞추거나 답을 외우거나 사실을 꾸미는 일은 부적절하며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진술서는 특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진술서 작성이나 이어지는 학폭위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학교의 안내를 먼저 따르되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정해진 시점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서를 잘 쓰려면 답변을 미리 정해서 외우는 게 좋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외우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진술서는 정답을 적는 시험이 아니라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자료입니다.

 

Q.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빼고 적어도 되나요?

A.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적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실대로 적는 것이 정직할 뿐 아니라, 다른 자료와 어긋날 위험을 줄여 본인에게도 더 안전합니다.

 

Q.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A.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적는 것이 정직한 진술입니다.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적으시면 됩니다.

 

Q. 진술서를 제출한 뒤 잘못 적은 걸 발견하면 고칠 수 있나요?

A. 조사자에게 알려 정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적었음을 깨달았다면 솔직히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진술서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진술과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학교폭력 진술서는 학교의 교육적 사안처리 절차(사안조사)에서 작성하는 자료이며, 수사기관의 형사 신문조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Q. 진술서를 잘 쓰면 학교폭력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A. 진술서 자체가 특정 결과를 결정하거나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여러 자료 중 하나이며, 조치 여부는 전담기구·학폭위의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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