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되어 처음 '학폭위'라는 말을 들으면, 그 절차가 어디서·언제·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가 사안처리 흐름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개최 기한과 위원 구성·의결 정족수, 그리고 심의 결과 결정될 수 있는 조치까지를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가 법조문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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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폭위는 어디에 설치되어 언제 열리며, 위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의결하고, 결과로는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핵심 요약

1. 학폭위는 2020년 3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학교의 장 요청 시 교육부 가이드북의 운영 원칙에 따라 21일 이내(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장)에 개최됩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부모 위원 3분의 1 이상, 재적 과반 출석으로 개의·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3. 모든 사안이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장은 법이 정한 4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1. 서론 — '학폭위'라는 단어 앞에서 막막한 이유

한 줄 답: 학교폭력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일상적 사안이며, 학폭위 절차의 큰 그림(어디서·언제·어떻게)을 먼저 잡으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9%,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7.0%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다만 이 수치는 학교폭력 전반의 실태조사 결과일 뿐, 학폭위 심의 건수나 처리 결과를 직접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학폭위 절차의 빈도·결과를 설명하는 근거로 직접 쓰기보다, 학교폭력 사안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배경 정보로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음 학폭위 통보를 받는 보호자는 절차가 어디서 진행되는지, 언제까지 열리는지, 위원이 누구이며 결과로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은 그 큰 그림을 법조문 기준으로 단계별로 풀어, 정확한 정보 위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학폭위란 무엇인가요 —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심의 기구

한 줄 답: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합의제 심의 기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약칭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2020년 3월 1일 시행 개정 전까지는 각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자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했으나, 개정으로 심의 권한이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로 옮겨진 취지는,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개별 학교의 부담·이해관계를 분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 — 재심 절차 변경 사항: 과거 학교 자치위원회 체제에서 존재하던 별도의 '재심' 절차는 2020년 3월 1일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체계의 불복 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에 관한 안내는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학폭위는 사안처리 흐름의 어디에 있나요 — 회부의 분기점

한 줄 답: 학폭위는 '신고→분리·긴급조치→사안조사→자체해결 또는 회부→조치 결정→불복'의 흐름에서 자체해결이 아닌 경로를 택했을 때 회부되어 조치 결정을 담당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체 흐름의 한 단계입니다. 전체 흐름 안에서 학폭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보면 절차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학교폭력예방법(절차 종합)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   신고·접수

2.   인지 즉시 관련 학생 분리 및 긴급조치

3.   사안조사

4.   학교의 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회부 ← 분기점

5.   조치 결정

6.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즉, 학폭위는 ④ 단계에서 자체해결이 아닌 경로를 선택했을 때(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회부되어 ⑤ 조치 결정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기점을 가르는 '자체해결 요건'이 무엇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학교의 장 자체해결 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의 장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7.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8.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9.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10.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4요건은 모두 충족(AND 조건)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 대상에서 벗어나 학폭위에 회부됩니다. 자체해결로 처리되더라도 사안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학폭위는 언제까지 열려야 하나요 — 개최 기한

한 줄 답: 학폭위는 학교의 장 요청이 있으면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운영 원칙에 따라 21일 이내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 사안은 학폭위로 회부됩니다. 회부 이후의 시간표는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운영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운영 원칙에 따라 21일 이내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일 이내 개최"는 학교의 장의 요청을 기준으로 하는 기한이며, 사안의 복잡성 등 상황에 따라 7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해 신속성과 충실한 심의 사이의 균형을 두고 있습니다. 회부가 확정되면 이 시간표 안에서 위원회가 구성·개최되므로, 보호자로서는 이 기간 안에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실무 과제가 됩니다.

 

5. 학폭위는 몇 명으로 어떻게 의결하나요 — 구성과 정족수

한 줄 답: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부모 위원 3분의 1 이상, 재적 과반 출석으로 개의·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합니다.

학폭위는 위원 수, 학부모 위원 비율, 회의 개의·의결 정족수, 회의록 작성·보존이 법으로 정해진 합의제 심의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의결 정족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항목

내용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

학부모 위원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

개의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학교 현장과 보호자의 시각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구성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는 심의 과정의 기록·투명성과 관련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이러한 정족수·구성 규정이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회의록 등 절차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합니다.

범위 한계: 위원의 개별 자격, 소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 운영 규정은 본 글에서 구체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시행령·운영 규정 및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 표의 수치는 법률이 정한 구성·정족수 기준입니다.

 

6. 심의 결과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 가해·피해 조치

한 줄 답: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항의 보호조치가 결정될 수 있으며, 어떤 조치가 될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져 사전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심의 결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합니다.

심의 결과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 제1항에 따른 9가지 조치(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등)

조치는 9가지 유형 중에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특정 사안이 어떤 호의 조치로 귀결될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 수위는 사전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식의 설명 대신, 확인된 사실과 절차 기록을 바탕으로 사안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범위 한계 / 위임: 가해학생 조치 9가지 각각의 내용·적용 기준·생활기록부 기재 등 호수별 상세,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구체 내용·신청 절차, 학폭위에서의 의견 진술은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각각은 별도 자료에서 다룹니다.

 

7. 결론 — 정확한 절차 이해가 첫 단계입니다

학폭위 절차는 ① 어디서(교육지원청), ② 언제(가이드북상 요청 시 21일 이내, 필요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③ 누가·어떻게(위원 10~50명·학부모 1/3 이상·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④ 결과로 무엇이(가해 9가지 조치·피해 보호조치)라는 네 축으로 정리됩니다. 이 큰 그림을 정확히 잡는 것이 사안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용 법령·세부 운영·전략은 사안 시점과 관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정리해 두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 온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는 학교에서 여나요?

A. 아니요. 2020년 3월 1일 시행 개정 이후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되어 심의합니다. 개정 전 학교 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심의하던 체계와 다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Q.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되나요?

A. 아니요. 학교의 장이 법이 정한 4요건(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재산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또는 복구 약속·지속적이지 않음·보복 아님)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부됩니다(제13조의2).

 

Q. 자체해결 요건은 하나만 충족해도 되나요?

A. 아니요. 4요건은 모두 충족(AND 조건)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제13조의2).

 

Q. 학폭위는 언제까지 열려야 하나요?

A.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운영 원칙에 따라 21일 이내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위원은 몇 명이고 의결은 어떻게 하나요?

A.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Q. 심의 결과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제1호 서면사과~제9호 퇴학)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항의 보호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등)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될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제16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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