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욕설이나 저격글을 올리면 모욕죄·명예훼손이 되나요?
학교·학원·동아리·게임 커뮤니티의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욕설이나 '저격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가 의심되는 쪽도, 피해를 입었다는 쪽도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죄인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단톡방 표현이 모욕죄와 명예훼손 중 무엇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 성립 요건과 소추요건을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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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글을 올리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단톡방 욕설·저격글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표현의 성격·비방목적 등을 사안별로 따집니다.
2. 사실 적시 없는 경멸·욕설은 모욕(형법 §311, 친고죄), 구체적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형법 §307·정보통신망법 §70, 반의사불벌죄)으로 갈리고,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습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소추요건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서론 — 단톡방 욕설·저격글, 무엇이 문제인가
한 줄 답: 단톡방의 욕설·저격글은 형사상 모욕·명예훼손 문제이자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표현의 성격과 맥락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은 청소년의 일상 소통 공간이 되었고, 그만큼 단톡방 안에서의 욕설·조롱·'저격글'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맥락을 보면,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였고, 피해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7.0%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6). 다만 이 수치는 사이버폭력 전반의 비율로, '단톡방 모욕·명예훼손'만을 따로 집계한 통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단톡방 욕설·저격글이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①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어떻게 다른지, ② 단톡방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공연성', ③ 모욕(친고죄)과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의 소추요건 차이, ④ 청소년 사안에서의 학교폭력·민사 책임 연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
한 줄 답: 사실 적시 없이 경멸·욕설을 한 것은 모욕(형법 §311),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평가를 떨어뜨린 것은 명예훼손(형법 §307)으로 갈립니다.
두 죄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라는 점은 같지만, 표현의 형태에서 나뉩니다.
모욕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욕설·조롱을 표현한 경우입니다.
명예훼손 —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 무슨 일을 했다"는 식의 검증 가능한 사실 주장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위 형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형의 상한(법정형)일 뿐이며, 실제 선고형이나 기소 여부, 처분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단톡방 대화라도 표현이 욕설·평가에 그치는지, 검증 가능한 사실 주장을 담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둘의 경계가 모호해 두 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단톡방·SNS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가
한 줄 답: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70)은 형법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지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톡방·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2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 5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사실 적시,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처벌 상한이 크게 높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 목적은 표현의 동기·내용과 공익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온라인 글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안별).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그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데, 이 공익성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엄격히 판단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단톡방의 '공연성' — 사람이 적어도 처벌되나
한 줄 답: 공연성은 인원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8336).
모욕·명예훼손은 모두 '공연히'(공연성)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톡방은 참여 인원이 많을 수도, 단둘일 수도 있어 공연성 판단이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그 법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상대방의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발언의 경위·내용·방법, 그리고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단톡방 사안에서 참여 인원 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대화의 맥락·관계·내용과 캡처·재전송 등 전파 정황을 함께 정리해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다수가 참여한 단톡방이나 공개 저격글은 처음부터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운 방향이고, 소수만 있는 방이나 1:1 대화라고 해서 곧바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전파가능성이 더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확립된 공개 판결의 일반 법리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소추요건과 시효 — 모욕(친고죄)과 명예훼손(반의사불벌)의 차이
한 줄 답: 모욕죄는 친고죄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두 죄는 처벌을 위한 절차 요건(소추요건)에서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6개월(고소기간)을 넘기면 고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모욕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별도의 고소 없이도 수사·공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는 친고죄와 같은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각 죄의 소추요건을 구분해 따져야 합니다.
6. 청소년 사안 — 학교폭력·민사 책임은 어떻게 연결되나
한 줄 답: 단톡방 모욕·저격글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가한 경우 보호자가 민사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관련된 단톡방 사안에서는 형사 책임 외에 두 갈래가 더 문제 됩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단톡방 모욕·명예훼손·저격글이 여기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처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과 보호자 책임입니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보호자 등)가 배상책임을 지며,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구조는 이와 달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이 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증거를 정리할 때는 단톡방 대화·캡처 등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술이나 기록을 사후에 꾸미거나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 결론 — 사안별 검토가 핵심입니다
단톡방 욕설·저격글의 모욕·명예훼손 문제는 표현의 성격(욕설인가 사실 주장인가), 공연성(전파가능성), 비방목적이라는 변수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단정되지도, 반대로 안전하다고 단정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청소년 사안에서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민사 손해배상·보호자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신중한 검토가 권장됩니다.
본 사안은 모욕(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 등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와 상의해 적용 법조와 소추요건, 증거 보전 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서 욕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A. 아니요. 모욕죄는 공연성,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 대상 특정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하며, 단순히 거칠거나 무례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11조). 표현의 성격과 공연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사람이 몇 명 없는 단톡방이나 1:1 대화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인원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상대방의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소수에게만 한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8336).
Q. 사실대로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데,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엄격히 판단됩니다.
Q.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가 어려워질 수 있어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단톡방 모욕·저격글이 학교폭력으로도 처리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명예훼손·저격글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단톡방에서 한 행위로 부모도 책임을 지나요?
A.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가한 손해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민사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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