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에서 누가 나를 사칭하거나 저격하는 계정을 만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녀가 SNS 사칭·저격 계정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상담, 또는 본인이 그런 계정의 표적이 되었다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사칭 계정', '저격 계정'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어떻게 게시물을 내릴 수 있는지·학교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어디까지 다뤄지는지는 막상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칭·저격 계정의 법적 성격과 대응 절차의 큰 틀을,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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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를 사칭하거나 겨냥한 SNS 계정이 생겼을 때, 그 자체가 처벌되는지·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게시물을 어떻게 내리는지·학생 사이라면 학교에서도 다뤄지는지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1. '사칭 계정을 만든 것 자체'가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계정으로 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사기 등으로 달리 평가됩니다(사안별).

2.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제2항(7년 이하 징역 등), 모욕은 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게시물은 플랫폼 신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학생 사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처리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서론 — '사칭·저격 계정' 문제가 늘 까다로운 이유

한 줄 답: 사칭·저격 계정은 '형식'이 아니라 그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같은 사칭이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SNS가 일상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사진·프로필을 가져다 그 사람인 척하는 계정이나, 특정인을 겨냥해 험담·폭로·조롱을 올리는 계정으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구·또래를 겨냥한 계정이 빠르게 퍼지고, 캡처와 공유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026)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9% 가운데 피해 유형에서 '사이버폭력'이 7.0%를 차지했습니다.

※ 한계 표기: 위 수치는 '사이버폭력' 전체의 비율이며, '사칭·저격 계정'만을 따로 집계한 통계가 아닙니다. 사이버 영역에서 피해가 일정 비중으로 발생한다는 배경 자료로만 인용합니다.

사칭·저격 계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계정이라는 '외형'만 보고는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칭'이라도 단순한 장난 수준인지,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 금전을 받아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① 사칭 자체와 처벌의 관계, ② 명예훼손·모욕으로 평가되는 경우, ③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 ④ 학생 사안의 다층적 처리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2. '사칭 계정'·'저격 계정'의 정의와 문제되는 지점

한 줄 답: 사칭 계정은 남을 그 사람인 것처럼 꾸민 계정, 저격 계정은 특정인을 겨냥해 험담·폭로를 올릴 목적의 계정을 말하며, 둘 다 '계정으로 한 행위'에서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용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칭 계정: 다른 사람의 이름·사진·프로필 등을 가져다 그 사람인 것처럼 꾸민 계정.

  •  저격 계정: 특정인을 겨냥(지목)해 험담·폭로·조롱 등을 올릴 목적으로 만든 계정.

이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은 계정의 형식이 아니라, 그 계정을 통해 무엇을 했는지 — 어떤 표현을 했는지, 어떤 사실을 적시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칭'으로 불리는 행위라도 그 안의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나뉩니다.

※ 범위 메모: 유명인·기업 명의 도용에서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쟁점은 학생 사이의 사안과는 성격이 다른 영역이므로,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 핵심 — '사칭'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니다(의율 구조)

한 줄 답: 타인을 사칭·저격하는 계정 운영 자체를 일반인에 대해 처벌하는 단독 조항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그 계정으로 한 행위에 따라 죄명을 달리 적용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둘 점은, 타인을 사칭하거나 저격하는 계정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처벌하는 단독 조항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계정으로 한 구체적 행위에 따라 죄명을 달리 적용(의율)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07·311조 등 — 제도·실무).

계정으로 한 행위에 따라, 예컨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  경멸적·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 → 형법 제311조 모욕

  •  금전을 편취한 경우 → 사기 등

즉 '사칭 = 무조건 처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사칭이라는 외형이 아니라, 그 계정을 통해 한 표현·사실 적시·재산상 행위의 내용과 목적이며,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이러한 사안에서 우선 어떤 게시물이 어떤 맥락에서 올라왔는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4. 명예훼손·모욕으로 의율되는 경우 — 법정형과 소추요건

한 줄 답: 정보통신망에서 비방할 목적 등 제70조의 요건을 갖추어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둘은 소추요건이 다릅니다.

사칭·저격 계정으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인터넷·SNS)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적시 내용

법정형

근거

사실 적시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비방할 목적 요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며, 같은 조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제3항·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한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만을 표현(욕설·조롱 등)한 경우에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같은 게시물이라도 '사실 적시인지 / 경멸 표현인지'에 따라 죄명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로 소추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로는 게시물의 표현을 정리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5. 게시물·계정을 내리는 절차 — 권리침해정보 삭제요청과 그 한계

한 줄 답: 플랫폼 자체 신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나, '즉시·완전 삭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심의·시정요구)를 통해 삭제·차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응 경로는 다음과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① 플랫폼 자체 신고 — SNS 서비스의 신고·차단 기능 이용.

②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요청 —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플랫폼에 삭제·반박내용 게재 요청.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 심의 — 심의·시정요구.

※ 한계 표기: 위 절차로 '요청하면 즉시·완전히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명 자료, 심의 절차, 사안의 성질에 따라 처리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이러한 사안에서 게시물의 표현·게시 시점·확산 경로를 정리해 두는 접근을 권합니다. 다만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임의로 가공·편집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관하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경우 —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부모의 책임

한 줄 답: 학생 사이의 사칭·저격 계정은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학교 사안처리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한 경우 보호자의 민사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사칭·저격 계정도 그 내용에 따라 사이버폭력으로 학교 사안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가한 손해에 대해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보호자 등)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따라서 학생 사안에서는 ① 형사적 평가(명예훼손·모욕 등), ② 게시물 삭제·차단, ③ 학교폭력 사안처리, ④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또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는 사안과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결론 — 대응의 큰 틀과 전문가 조력

사칭·저격 계정 문제는 '사칭'이라는 외형보다 그 계정으로 한 행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 성격은 사안별로, 사칭 자체가 곧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표현·사실 적시·재산상 행위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사기 등으로 달리 평가됩니다. 게시물은 플랫폼 신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되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 사안이라면 사이버폭력 학교 사안처리와 부모의 감독자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게시물의 표현, 증거의 보전 상태, 당사자 관계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삭제·학교·민사 중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학교폭력대응센터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SNS에서 누가 나를 사칭하는 계정을 만들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A. 사칭 계정을 만든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 사칭 운영 자체를 처벌하는 단독 조항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계정으로 한 구체적 행위(허위·사실 적시, 모욕 표현, 금전 편취 등)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사기 등으로 달리 평가됩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저격 계정에 욕설·험담만 올라왔는데 무슨 죄가 될 수 있나요?

A. 경멸적 표현 위주라면 형법 제311조 모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표현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 인터넷·SNS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규정돼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등(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양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칭·저격 게시물을 빨리 내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플랫폼 자체 신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반박내용 게재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완전 삭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소명·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은 처벌을 원해야만 진행되나요? 시간 제한도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제70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모욕은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하며,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Q. 미성년 학생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학교폭력으로도 다뤄지고 부모가 책임지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 등을 포함하므로, 사칭·저격 계정도 내용에 따라 학교 사안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2조 제1호의3). 

또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가한 손해는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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