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톡방에서 자꾸 초대하고 강퇴하는 '카톡감옥·방폭'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이 아이들의 일상이 되면서,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보호자·학생분들이 많습니다. '떼카·카톡감옥·방폭' 같은 말은 들어봤지만 그것이 곧바로 학교폭력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과 대표 유형,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의 판단 구조,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 형사·민사 책임까지를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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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단톡방에서의 반복 초대·강퇴·집단 비하가 학교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와 별개로 어떤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떼카·카톡감옥·방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 지속성·반복성,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학생에게 도달·인지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학폭법 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

3. 학교폭력 처리와 별개로 명예훼손·모욕 등 형사·민사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1. 서론 — 단톡방 안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이라는 고민

한 줄 답: 사이버 따돌림은 단체 대화방·SNS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으로, 학교폭력 피해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따돌림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체 대화방이 아이들의 주된 소통 공간이 되면서, 따돌림과 비하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 가는 양상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9% 가운데 피해 유형에서 '사이버폭력'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6).

위 7.0%는 '사이버폭력' 전체 유형에 대한 비율로, 단톡방 따돌림·떼카·방폭만을 따로 집계한 단독 통계는 아닙니다. 사이버 따돌림이 사이버폭력의 한 형태로 포함되는 영역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은,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 "이게 학교폭력이 맞느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어떤 경우 학교폭력으로 다투어지는지, 그리고 형사·민사상 어떤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지까지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사이버 따돌림이란 —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정의

한 줄 답: '사이버 따돌림'은 학폭법이 정의하는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겹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법률에 그대로 적힌 용어라기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정의하는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겹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따돌림 (학폭법 제2조 제1호의2):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정의 자체에 '지속적·반복적'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단발성·우발적 다툼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2명 이상', '특정인 대상', '지속·반복'이 핵심 표지로 읽힙니다.

사이버폭력 (학폭법 제2조 제1호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단체 대화방·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따돌림이 여기에 포섭됩니다. 즉 사이버 따돌림은 '따돌림(제1호의2)'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제1호의3)'한 형태라는 점에서 두 정의에 걸칩니다. 위 정의 문구는 법령상 사실이고, '두 정의에 걸친다'는 설명은 실무적 해석입니다.

 

3. 대표 유형 — 떼카·카톡감옥·방폭

한 줄 답: 떼카·카톡감옥·방폭은 사이버 따돌림으로 자주 거론되는 유형이지만, 속칭이 붙는다고 학교폭력 성립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사이버 따돌림으로 자주 거론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학폭법 제2조).

 

유형(속칭)

행위 양상

관련 정의

떼카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명이 한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비하를 퍼붓는 행위

따돌림(제1호의2)·사이버폭력(제1호의3)에 해당할 수 있음

카톡감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대화방을 나가도 반복해서 다시 초대하는 행위

지속·반복성이 문제 되는 전형

방폭

한 학생만 대화방에 남겨두고 나머지가 모두 퇴장하는 행위

심리적 공격·배제로 다투어질 수 있음

 

이들 속칭은 행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분류일 뿐이며, 그 자체로 학교폭력 성립이 자동 확정되는 '딱지'는 아닙니다. 같은 '떼카'라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유형 설명은 행위 양상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가해·피해로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맥락이 무엇이었는지가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가 — 사안별 판단의 핵심 요소

한 줄 답: 같은 행위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는 지속성·반복성, 대상성, 도달·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자, 가장 신중하게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되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지속성·반복성: 일회성·우발적 사건인지, 반복·지속된 것인지.

  •  대상성: 특정 학생(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  도달·인지 여부: 그 행위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도달했는지, 학생이 이를 인지했는지.

  •  공격성·고통 유발: 신체적·심리적 공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느낄 만한 것이었는지.

예컨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참여하지도, 인지하지도 않은 별도의 채팅방에서 오간 험담의 경우,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학폭법상 따돌림 정의가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을 요구하는 점, 사이버폭력 정의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을 요구하는 점과 맞물려, 도달·대상성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 부분은 하급심에서 사안별로 판단이 갈린 예가 있는 영역으로, '단톡방 험담이면 무조건 학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설명은 어느 한쪽에 유리한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립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사법기관이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관계를 가공·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이러한 사안에서 대화 내용·시점·참여 구조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검토에 임합니다.

 

5. 학교폭력과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는 형사·민사 책임

한 줄 답: 단톡방의 비하·허위 게시는 학교폭력 처리와 별개로 명예훼손·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등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비하·허위 게시 등은 학교폭력 처리(학폭위)와는 별개의 트랙으로 명예훼손·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연성 등 각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른 것으로, 별도 성립 여부 역시 사안별로 다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07조,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욕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떼카 욕설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등은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위 법정형·소추요건은 법령상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어느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개별 사안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어,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의 공연성 등 성립요건 상세, 증거 정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주제에서 다룹니다.

 

6. 인정될 경우의 절차·책임과 시사점

한 줄 답: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폭위의 조치(9종)와 보호자의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나,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학폭법 제17조 제1항은 다음 9종의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호

조치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의무교육 과정 제외)

 

어떤 사안에 몇 호 조치가 내려질지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여러 판단요소를 종합해 학폭위가 결정하므로, 특정 호 조치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치 결정의 구체적 판단요소는 별도 주제에서 다룹니다.

한편 형사·학폭위 트랙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보호자 등)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이처럼 보호자 책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떼카·카톡감옥'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같은 단톡방 사건이라도 지속성·도달·대상성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정리 — 전문가 조력이 권장되는 이유

사이버 따돌림은 학폭법상 '따돌림(제2조 제1호의2)'과 '사이버폭력(제2조 제1호의3)'이 겹치는 영역으로, 떼카·카톡감옥·방폭 등이 대표 유형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는 지속성·반복성, 대상성, 도달·인지 여부 등을 종합한 사안별 판단이며, 단톡방의 비하·허위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모욕(형법 제311조)에 별도로 해당하는지 역시 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될 경우의 조치(학폭법 제17조 제1항)나 보호자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5조)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사이버 따돌림 사안은 대화 내용·맥락·시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대응센터는 단톡방 대화 기록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사안의 쟁점을 짚는 방식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시점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가능한 빠른 시점에 학교폭력대응센터 변호사와 상의해 상황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와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톡방에서 나가도 자꾸 초대하는 '카톡감옥'도 학교폭력인가요?

A. 반복 초대 행위는 따돌림·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반복성, 특정 학생 대상 여부, 도달·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며, 

자동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학폭법 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

 

Q2. 단체방에서 여러 명이 욕한 '떼카'는 모욕죄가 되나요?

A. 모욕(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등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Q3. 피해 학생이 없는 다른 단톡방에서 험담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A.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참여·인지하지 않은 채팅방에서의 험담은 도달·대상성이 쟁점이 되어 학교폭력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사실인 내용을 단톡방에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비방 목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등). 다만 실제 성립은 공연성 등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A.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제9호, 의무교육 과정 제외)까지 9종의 조치가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 제1항).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학폭위가 판단요소를 종합해 결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6.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 부모도 책임을 지나요?

A.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의무자(보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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