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1. 법인회생의 본질: 개념과 대상

법인회생은 재정적 난관에 봉착하여 파산의 기로에 선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 또는 그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절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업의 계속 존속에 방점을 둔 회복 과정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회생 절차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신청권자:
  • 채무자 법인 본인: 위기에 처한 기업 스스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전체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라면 직접 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주주 또는 지분권자: 전체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나 지분권자도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회생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2. 법원의 주요 개입 및 조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회생 절차 비용 예납 및 대표자 심문

가장 먼저, 법원은 신청의 진정성과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신청인에게 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법인 대표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무책임한 경영을 지속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 모든 종류의 채무 변제 행위 금지
•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지
• 신규 금전 차입(차재) 금지
• 임직원 신규 채용 금지

이 보전처분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강제집행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경매 등 모든 집행 행위 금지
• 담보권 실행 등 강제집행 일체 금지

이러한 명령들은 채무자 법인의 영업과 핵심 자산을 보전하여, 향후 수립될 회생계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생 신청 취하 시 유의사항

회생 절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미 발효된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신청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3. 회생계획안의 수립과 요건

회생계획안은 법인회생 절차의 핵심이자, 기업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다음 주체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법인
• 회생채권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직접 신고한 경우)
• 회생담보권자
• 주주 또는 지분권자

또한, 총 채무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안의 필수적 요건

회생계획안은 단순한 채무 변제 계획을 넘어, 채권자와 법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법률 위반 금지: 회생계획안의 모든 내용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정성 및 형평성 유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각 이해관계자 집단 간에 공정한 차등이 적용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평등의 원칙 준수: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에게는 동일한 변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청산 가치 보장: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이 변제받게 될 금액은, 만약 기업이 청산될 경우 각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 이행 가능성 확보: 제시된 회생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그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4. 회생계획안의 가결 조건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법정된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회생채권자 조별 동의: 해당 조에 속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66.7%)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 회생담보권자 조별 동의: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4분의 3(75%)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주/지분권자 동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 중에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제도(ARS)

법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제도(ARS)**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RS는 법인회생 신청 개시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채무자 법인과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RS는 법원의 엄격한 감독하에 진행되는 정식 회생 절차와는 달리,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들과 대화하여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유연한 협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ARS 절차 개요

ARS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부터 개시 결정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즉,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전 발생하는 공백기를 활용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구조조정 협상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ARS 절차 개시: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ARS 회부 의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ARS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ARS 진행 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통상적으로 최초 1개월이 부여된 후, 필요에 따라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ARS 결과에 따른 조치:
  • 합의 성공: 구조조정안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합의에 이르면, 채무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법원이 신청 취하를 허가합니다).
  • 협의 결렬: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기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ARS의 주요 장점

• 신속한 권리 관계 안정화: ARS는 법원의 정식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속한 협의를 유도하여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합니다.
• 자율적 협상 촉진: 법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모색이 가능해집니다.
• 절차 효율성 증대: ARS를 통해 회생 절차 개시 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비용을 줄여, 전체적인 기업 회생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6.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전략적 접근

법인회생은 단순히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입니다. 첫 단계는 해당 기업이 회생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현재 상황에 따라 회생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며, 방대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과의 절차 진행, 그리고 다양한 채권자들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전략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은 물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이르는 도산(倒産) 분야 전반에서, 숙련된 회생파산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자문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회생 절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률 자문과 추가적인 소송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현재 귀사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