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은 군대 조직 내에서 일어난 폭행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군대폭행 ㅣ 의의 및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군대폭행은 군형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며 일반적인 폭행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와는 다르게 군대에서 발생한 폭행은 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폭행이 발생한 경우 평시 상황이었는지, 전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군대폭행은 조직 내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을 가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군대폭행행위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의에 의한 폭행이 아니더라도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군대폭행 ㅣ 처벌 수위
상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동료 또는 부하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3.군대폭행 ㅣ 고운의 조력
군대폭행과 관련하여 고운은 아래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경위 및 피해 규모 확인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사실 확인서 검토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대행
- 쌍방 폭행 사건인 경우 그와 관련한 대응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한 자문
-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한 자문
- 형사 절차 대응 및 조사 동행, 경찰 조사 예상 질의사항 확인
- 공판 단계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군대폭행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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