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법적 위반과 중대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거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이들이 의료 시술을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엄중한 형사 처벌과 더불어 의료인 자격에 대한 행정 처분 등 막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의 본질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료 행위를 하거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하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다양한 양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직접적인 시술 외에도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 관련 명칭 사용 제한: 정식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의료인으로 오인할 만한 유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환자 유인 및 알선 금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치하기 위해 금품, 할인,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환자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유치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및 묵인: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입니다. 직접 시술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 관리한 의료기관의 장이나 운영자에게도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면허가 없는 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면허 소지자의 국내 체류 의료행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재학생의 교육 목적 의료행위, ▲국제의료봉사, 연구 또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3.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매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처벌 대상 행위:
  •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자.
  •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한 자.
  • 무면허자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외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자.
  • 의료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
• 처벌 수위: 위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엄중한 행정 처분이 뒤따릅니다.

• 주요 행정 처분 내용:
  • 의료 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중대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업무 정지: 해당 의료기관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최대 3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 시기 및 기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는 통상 3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중대하거나, 형사 처벌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대응 전략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제기되거나 적발되면 형사 수사와 재판 절차가 개시되며, 이 과정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 수사 착수: 경찰이나 검찰은 고발 또는 자체 인지 수사로 사건을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신문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진술 및 증거 제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중해야 하며, 형량 감경을 위한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재판 진행 절차:
  • 기소 결정: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 재판 과정: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진술, 증거 조사,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의 변론과 법적 쟁점 검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판결 및 형량: 무면허 의료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최종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선고 등이 가능합니다.

6.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 법률 지원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는 의료인의 경력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면허 취소, 업무 정지, 그리고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전략 수립과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 로펌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일정 조율, 조사 동행,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도록 철저히 지원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대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민형사 통합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