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원이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들로 인해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신중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부각시켰고, 재판부도 이 점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대출사기 급증으로 인한 엄벌 일변도의 재판분위기에서, 성실한 변론으로 예외적인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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