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단계판매를 통한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470회에 걸쳐 4,433,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정상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동일사건으로 재판받은 공범들이 별개의 재판에서 이미 장기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이 매우 불안해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번의 서면제출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함을 잘 소명하였고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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