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소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소인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기일에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근저당권 관련하여 조사를 해보니 피고소인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도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사기죄로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접수했고, 피고소인은 검찰지휘를 받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때서야 합의의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을 엄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형사합의진행과정에도 개입하여 의뢰인이 대여금 5천만원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5백만원까지, 총 5천5백만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는 등 고소 진행과정과 결과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기고소의 경우 구성요건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기죄의 기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고소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법무법인 고운은 이 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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