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1억7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며 금액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내용과 업무 범위를 근거로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불리한 증언과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도 결국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약 17천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며피고에게 위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하였고 피고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와 원고의 계약내용과 업무의 범위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했고그 결과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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