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전문변호사가 수원 전세사기 피해로 1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성공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으로, 어느덧 직장생활 4년 차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해외여행이니 호캉스니 놀러다닐 때, 의뢰인은 독하게 마음먹고 아끼고 아껴서 어느덧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수원에 소재한 직장 근처 신축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 9천만 원이었지만 부족한 1억 4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였습니다. 몇 개월 간 의뢰인은 혼자 사는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이 웅성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 몇몇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고, 조만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거라는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이미 보증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임차인들이 모여서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들이 진행 중인 고소 사건에 합류하여 타 법무법인에서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은 처음부터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자였고, 이에 임대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력이 없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까지 하였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 경기남부회생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운의 수원회생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니, 의뢰인은 급여생활자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고, 사기 피해를 당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회생을 통하여 일부를 변제하고 면책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빠른 금지명령

몇몇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이에 금융기관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불안해진 의뢰인은 급여가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도 신청하게 되니 안심하시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음날 바로 금지명령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원활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최대한 빠르게 금지명령 결정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압류나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높은 인가율

변제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뢰인의 수입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이므로 수행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지난 4년간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 소득을 얻어 왔다는 점과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면서 상당한 돈을 모아온 왔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인가를 위해서는 채무 발생 경위가 중요한데, 의뢰인의 경우 도박 등 개인의 잘못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니 회생제도를 통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입증을 통하여 본 사건은 무난하게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낮은 변제율

회생 사건은 인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모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변제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월 200~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변제율을 낮게 잡아서 변제계획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보정명령이 나오는 등 절차 진행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 하나 잘 대응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10%대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특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열심히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법원 또한 채무자의 어렵고 딱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상당히 낮은 변제율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죄로 큰 빚을 부담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10% 대의 낮은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다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큰 위기에 봉착했던 의뢰인은 고운의 조력으로 채무를 탕감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경기남부회생전문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크게 유행을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 사건과 같이 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니, 부디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