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l 공갈·상해·특수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이 상해·협박·나체사진 촬영·공갈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차례 상해하고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흉기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1,00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해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갈상해특수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4가지 범죄로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다 범행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실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부각시켰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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