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l 공갈·상해·특수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이 상해·협박·나체사진 촬영·공갈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차례 상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흉기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1,00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해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갈, 상해,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가지 범죄로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다 범행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실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부각시켰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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