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l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편의점 손님과 직원에게 욕설·위협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이전에도 유사 사건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검찰로부터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과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하고, 제차 다른 편의점에 가서는 편의점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업무방행 등의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해 왔으나, 피의자는 평소 술로 인하여 비슷한 사안으로 여러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어 변호를 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의 행동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점들을 부각시켰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까지 도출하여,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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