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근하던 중 피해자가 옷자락을 붙잡아서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고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합의서 작성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여 진정한 의사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였고, 합의서 작성경위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합의서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진정하게 표시 되었다고 인정받아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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