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외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고 법률관계에도 문제점이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무죄 취지로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합의에 나섰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부분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변론을 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