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l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유리잔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고 조사 중 경찰관 폭행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이 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 없음을 입증해 구속을 막고 불구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피해 정도와 전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적인 변론과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유리잔을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으며조사도중 경찰수사관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위 사건을 의뢰 하였으나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았기에 구속조사를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여 피고인을 변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으며피고인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얼굴상처 부분의 피해정도가 심각하였고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상당히 불리하였으며또한 피고인이 전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외에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1심에서 실형선고가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최상의 변론과 합의노력을 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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