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l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의자는 배우자를 폭행·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 위험까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영장 기각을 이끌어 불구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 폭행 사실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합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고,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통해 폭행은 공소권 없음, 상해는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사이로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간을 하였고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는 피의자를 폭행 및 강간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위 사건을 의뢰 하였으나당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강간상해죄가 가볍지 않았기에 구속조사를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였고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현재 상황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으며피고인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였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밥인 고운은 피해자와 여러번의 합의노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국 피의자에게 폭행부분은 공소권없음과 상해부분은 기소유예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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