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l 특수폭행 소년사건에서 심리개시결정이 취소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보호소년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의 성실한 생활태도 등을 강조하고, 피해자 부모로부터 폭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확보해 결국 소년재판부에서 심리개시취소·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폭행당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호소년도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보호소년을 고소하였고,  특수폭행 죄로 경찰조사 및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법률사무소 고운에 찾아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변호를 의뢰해 왔으며꼭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보호소년의 평소 행동한 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점과 평소 학급에서의 성실한 생활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고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받아결국 소년재판부로부터 보호소년에 대한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으며무죄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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