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던 거주지에서 말싸움을 하였고, 이후 격앙되어 몸싸움으로 이어졌으며
흥분한 피의자가 식칼을 들고 휘두르다 피해자 B씨의 몸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B씨가 의뢰인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사건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의뢰받아 먼저 의뢰인 A씨가 수사기관 조사를 출석할 때 함께 입회하여 당시 수사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실관계를 비추어 볼때 의뢰인 A씨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씨도 당시 상황과 사건의 경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점, 정황상 상해의 목적으로 식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였던 점, 의뢰인 A씨가 일체 전과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