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B씨의 여러 지인들과 함께 B씨의 거주지에서 술자리를 한 후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A씨는 새벽에 잠이 깨어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의 몸을 수차례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B씨가 아닌 B씨의 지인 C씨 였습니다. 이에 C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경찰서와 검찰청 조사간에 진술을 크게 번복 하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나아가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이 실제 사건의 경위와 일부 다른점을 파악하였고,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실제 의뢰인의 범의가 희박하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을 의뢰인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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