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 B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 이야기하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남성인 A가 B의 팔을 잡아서 끌게 되었고, B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끌어 당겼는데, B는 A가 자신을 폭행했고, 노트북을 들어 위협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과 B사이에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이 B가 제출한 증거 영상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영업장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지만 B가 버티고 있어서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팔을 잡았다는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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