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소년보호사건 I 상해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사례

소년보호사건 I 상해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욕설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신고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를 내려 A는 가벼운 처분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학교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러 B에게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의 부모는 이에 A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와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학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미성년자일지라도 상대에게 폭력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낮은 처분을 받아 A를 가족의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조사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점,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하며 재차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님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