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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l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하도급 업체의 폐업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협조,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을 미루고 있었는데, 결국 그 상태로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금을 지금받을 방법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업마저 어려워지자 A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A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A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체불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최근 노동권 및 노동착취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여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본인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준 고운의 업무 진행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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