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l 폭행 피의자를 변호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 변호사

술자리 후 다툼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은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A씨는 만족했다.


의뢰인 A는 모임 후 술자리를 가지다 모르는 사람 B와 다투게 되었습니다그러다 감정이 지나친 나머지 B를 폭행하고 말았는데워낙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타인을 폭행한 기억은 없었습니다하지만 분명히 피해자가 있었고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A는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싸움이나 실수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고도 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서로 구두 합의 후 훈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주취폭력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많기에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폭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그러한 노력을 통해 B는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A와의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사실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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