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외국어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이 가져온 참고서가 매우 좋아 자신의 학생들이 모두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학생에게 부탁하여 그 참고서를 인쇄하여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그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실제 저작권 위반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A에게 전과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았기에, A를 대신하여 저작권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저작권 위반행위를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의도치 않았더라도 자신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A는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데 성공한 점을 감안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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