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는 친구 B와 교제를 하던 중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만나던 중 약간의 스킨십도 하게 되었는데, 며칠 뒤 B가 갑자기 A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B의 부모님과 합의를 하려 했으나, B의 부모님은 A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일이 커져 A의 장래에 큰 해가 될까 걱정한 A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가 B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었고, 합의 이행 사항 중 하나인 전학을 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편이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B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B와의 합의에 다시 성공하여 선처를 원한다는 B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 비행사실에 일부 정상참작할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들과 함께, 합의에 성공한 점, 그리고 소년이 앞으로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1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 처분은 부모님이 학생을 교육하라는 경미한 처분으로, A의 부모님은 A가 시설에 가거나,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는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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