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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협의없음처분 I 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술자리 이후 만난 B에게 강간 혐의로 신고당해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았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정황과 B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적극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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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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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협박 l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불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
A는 연인 B의 외도로 이별 후 술에 취해 자해하며 위협한 일로 특수협박 신고를 당했으나, 고운이 반성·치료 노력·충동적 범행 등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 확보 후 불처분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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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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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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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증명 l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을 받아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어린이집 원장 A는 원생 B가 놀이기구 이용 중 본인 실수로 다쳤음에도 부모가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평소 안전장치 설치와 보조교사 배치 등 충분한 안전관리를 해 과실이 없다고 변론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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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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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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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SNS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피해를 입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게시물 내용이 A를 특정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로 입증하며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대응하였고 그 결과 B는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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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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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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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증명 I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임시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외부인 B가 무단 출입하다 부식된 맨홀에 추락해 다치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정식 관리소장이 아니었고 안전조치도 해두었으나 B가 무리하게 출입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A는 형사처벌과 추가 분쟁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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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불소치결정 I 불법영상물 다운로드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받다가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고의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다운로드했으며 추가 영상이 없고 즉시 삭제·반성·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 위험을 막아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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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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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무죄판결 I 사기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사태로 폐업하게 되었고, 환불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부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편취 목적이 없고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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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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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만취 상태로 귀가 중 기억을 잃은 사이 피해자 B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혀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등 참작 사유를 입증해 합의가 없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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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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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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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불기소처분 I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불송치 및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임차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가 없었던 점과 우발적 행위, 반성 및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주거침입은 불송치, 권리행사방해는 기소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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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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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사기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지인 B의 말에 속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매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B의 기망 의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B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고, A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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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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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 l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었으나 학생이 폭행을 주장하며 신고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학생 진술의 불일치와 신빙성 부족, 목격 교사의 반대 진술, A의 모범적인 교직 이력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A는 직위해제·징계 위험을 막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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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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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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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기소유예 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호기심으로 온라인에서 마약 구매를 시도했다가 거래가 무산되었지만,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자백과 깊은 반성,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가족의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주장 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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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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