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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재물손괴 I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해 낸 사례
의뢰인 A씨는 건물 출입문 손괴, 불법침입, 모욕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씨와 B씨가 단순 임차관계가 아닌 공동 관리 관계였다는 점, 모욕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성요건 불해당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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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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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저작권 l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학생 참고서를 선의로 복사·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영리 목적 없음, 진지한 반성,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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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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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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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가정폭력 l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가정폭력 및 아동체벌로 가정보호사건에 회부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반성과 가정 회복 노력, 배우자의 탄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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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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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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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 l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이 미술학원 그림 이동으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공모·영득의사 부재를 입증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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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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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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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업무살과실치사 I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현장관리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공사현장 사망·중상해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에 대해 사고 경위와 시공사 책임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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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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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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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도박 I 4억 원대 불법도박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약 4억 원 규모·700회에 이르는 불법도박으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사실관계 재검토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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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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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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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마약 I 코로나19 유행기 마스크 매점매석 수익으로 마약을 투약한 의뢰인에 대한 경한 형 선고 사례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매점매석과 필로폰 투약·수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한 결과 의뢰인들이 징역 1년 및 6개월의 비교적 경한 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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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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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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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미성년자 약취 I 동종전력 있는 미성년자 약취 사건에서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전처의 자녀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되고 동일 전력 및 CCTV 증거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범의가 희박한 점·해방감경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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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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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통신비밀보호법 l 타인 대화를 불법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를 불법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범행 경위·재범 가능성 부재·피해 경미 등을 적극 소명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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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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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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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상해 l 식칼 휘둘림으로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말다툼 중 식칼을 휘둘러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불명확성·고의 부재·전과 없음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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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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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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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증거불충분 I 회사 비밀자료 유출·사용 혐의로 수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단계 변호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퇴직금 소송 승소 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특허기술 보유 기업으로 A씨가 자료를 다룬 이력이 있어 혐의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해당 자료들이 법적 의미의 ‘영업비밀’이나 ‘비밀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비밀자료 해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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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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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강제추행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 변호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상황임에도 B씨가 기억을 못 한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까지 기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내용이 모순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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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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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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