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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를 대신해 대출금 약 2천만 원을 상환했으나, B씨 사망 후 상속인 C씨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 가압류와 입증을 통해 채무가 상속되었음을 인정받았고, 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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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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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갱신거절 l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음에도 이를 거절당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임차인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음에도 임대인 B씨로부터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실거주 주장이 부당함과 A씨의 갱신 요구가 적법함을 입증했고, 보증금 공제 수리비도 다툼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보증금 반환 반소를 인용해, 소송비용까지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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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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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공사대금청구 l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와의 법정 다툼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건설업자 A씨는 B씨 건물 리모델링 공사 후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사 범위와 하자 주장을 반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가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조정되어 A씨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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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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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동업관계의 원고가 기술개발상의 하자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동업 종료 후 원고 B가 개발자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 종료 이후 A에게 프로그램 관련 의무가 없고 손해 발생 책임도 B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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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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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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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회사 자금 횡령 사안에서 가해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액 전액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는 직원 B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배신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적극 입증하며 횡령액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에게 횡령액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이 나온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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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부당한 대여금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 A는 투자자 B의 제안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잦은 간섭과 방해로 사업이 실패하자, B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사업 실패의 주된 원인이 B의 부당한 개입과 압박에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된사례입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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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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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미지급 l 납품대금 미지급 거래처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A씨는 기계를 납품했지만 B회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기계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먼저 인용받고, 대금 미완납 시 소유권이 A씨에게 귀속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계 반환과 소송비용 B회사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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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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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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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 재산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 100%를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으며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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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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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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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 l 부동산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받아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사례
A씨는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계약금으로 3,000만 원만 선납했으나, 계약 해제 후 시행사 B회사는 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10%라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납부한 금액의 10%만 위약금이라는 계약서 문언을 근거로 다툰 결과,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700만 원 반환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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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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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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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정산금청구 l 동업관계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씨와 B씨는 동업을 종료하고 A씨가 청산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이후 B씨가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동업 탈퇴나 단독 운영 합의가 없고 분배할 재산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A씨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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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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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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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형사고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자녀 학대 의심으로 어린이집 원장 등을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의 고소가 허위나 남용이 아니며, 자녀의 구체적 진술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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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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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의뢰인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거래처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자재 구매를 도급인에게 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은 자재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B씨이며 A씨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으며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된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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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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