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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물권
임대차보증금 I 불리한 임대차계약으로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임차인이, 용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인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
임대인이 산업단지 수용을 이유로 조기 종료 특약을 강요하자 A학원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특약의 무효성과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약 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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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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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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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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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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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 l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전면 해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위약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
고운은 타운하우스 분양·도급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입증해 법원에서 계약 전부 해제 판결을 이끌었고, 의뢰인은 대금 전액과 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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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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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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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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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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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매매계약을 불이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 계약을 확정했지만, B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이에 A는 법적 절차로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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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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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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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부동산·물권
약정금반환 l 경매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부동산 투자회사 소속 B들과 약 2년 동안 경매 투자 계약을 맺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B들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낙찰에 실패했고, 그 후에도 다른 해결책 없이 변제를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약정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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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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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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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투자사기 l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한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고운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전액을 반환하며 의뢰인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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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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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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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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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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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중개수수료 l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액 승소한 사례
고운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해 허위 주장에 맞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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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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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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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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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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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집합건물 l 인근 토지 개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운은 공사중지가처분 대신 개발계획 분석과 협상을 통해 해결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상과 향후 협의권을 확보하며 실질적 해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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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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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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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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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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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집합건물분쟁 l 관리단이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한 사례
관리단이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자 구분소유자들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절차상 하자와 불리한 조항을 근거로 서면결의 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절차 진행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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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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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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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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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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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상속등기 l 본인 소유 건물에 원인불명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부를 정리한 사례
모르는 사람의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 후 부동산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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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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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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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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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물권
임대차계약 l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과 건물 인도 명령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
임차인 B가 차임을 내지 않고 전대인 C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고운은 계약상 임차인은 B이며 차임·건물 인도 의무가 B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가 밀린 차임 전액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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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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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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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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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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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수탁자에게 권리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A신탁사는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무단 점유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대차 종료를 인정해 건물 인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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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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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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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임차보증금청구 l 부동산중개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차인으로부터 과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받은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의 기망으로 임차인에게 과다 보증금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A씨 또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입증한 결과, 재판부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임차인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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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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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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