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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민사ㅣ의뢰인 부동산을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상적인 소유관계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 전부를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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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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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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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민사,부동산ㅣ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신속히 내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 전문팀은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불법 점유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손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한 명도 및 강제집행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임대인의 권리 회복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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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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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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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임대차
민사 ㅣ 본안 판결 전 ‘명도단행 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실현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부동산) 소송 전담팀은 상대방 B의 점유가 임대차 종료 이후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불법점유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속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월세 손실, 공실 리스크, 추가 계약 지연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 및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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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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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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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기타민사
민사,부동산 | 주택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先)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선(先) 제안에 수락하는 구조였음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추가공사를 한 만큼이나 수급인이 공사를 생략하거나 감액한 부분이 상당함을 주장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해당 가액이 거의 맞먹는 금액을 입증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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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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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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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임대차
민사, 보증금반환 | 전세보증금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 이자, 소송비용, 추가손해”전부를 임대인에게 받아 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부동산사건)전담팀은 전세계약의 적법한 종료 사실,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열람 권한 부여 등) 완료,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항변 사유가 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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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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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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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토지인도 청구, 민사 |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통행로와 앞마당으로)해온 자들을 퇴거시킨 사례
장기간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사실 왜곡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분쟁을 법무법인 고운 민사팀이 면밀히 분석하여 현 사용자들의 현재 편의성보다는 본래 소유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 커 점유취득시효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가 적용될 보호가치가 없음을 정확히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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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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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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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물권
임대차보증금 I 불리한 임대차계약으로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임차인이, 용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인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
임대인이 산업단지 수용을 이유로 조기 종료 특약을 강요하자 A학원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특약의 무효성과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약 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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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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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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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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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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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 l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전면 해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위약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
고운은 타운하우스 분양·도급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입증해 법원에서 계약 전부 해제 판결을 이끌었고, 의뢰인은 대금 전액과 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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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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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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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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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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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매매계약을 불이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 계약을 확정했지만, B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이에 A는 법적 절차로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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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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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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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투자사기 l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한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고운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전액을 반환하며 의뢰인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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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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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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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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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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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중개수수료 l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액 승소한 사례
고운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해 허위 주장에 맞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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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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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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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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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집합건물 l 인근 토지 개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운은 공사중지가처분 대신 개발계획 분석과 협상을 통해 해결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상과 향후 협의권을 확보하며 실질적 해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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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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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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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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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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