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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토지인도 청구, 민사 |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통행로와 앞마당으로)해온 자들을 퇴거시킨 사례
장기간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사실 왜곡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분쟁을 법무법인 고운 민사팀이 면밀히 분석하여 현 사용자들의 현재 편의성보다는 본래 소유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 커 점유취득시효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가 적용될 보호가치가 없음을 정확히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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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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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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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물권
임대차보증금 I 불리한 임대차계약으로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임차인이, 용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인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
임대인이 산업단지 수용을 이유로 조기 종료 특약을 강요하자 A학원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특약의 무효성과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약 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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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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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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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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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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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 l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전면 해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위약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
고운은 타운하우스 분양·도급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입증해 법원에서 계약 전부 해제 판결을 이끌었고, 의뢰인은 대금 전액과 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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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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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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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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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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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매매계약을 불이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 계약을 확정했지만, B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이에 A는 법적 절차로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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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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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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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투자사기 l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한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고운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전액을 반환하며 의뢰인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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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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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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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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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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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중개수수료 l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액 승소한 사례
고운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해 허위 주장에 맞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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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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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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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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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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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집합건물 l 인근 토지 개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운은 공사중지가처분 대신 개발계획 분석과 협상을 통해 해결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상과 향후 협의권을 확보하며 실질적 해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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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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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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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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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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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집합건물분쟁 l 관리단이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한 사례
관리단이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자 구분소유자들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절차상 하자와 불리한 조항을 근거로 서면결의 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절차 진행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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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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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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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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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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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상속등기 l 본인 소유 건물에 원인불명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부를 정리한 사례
모르는 사람의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 후 부동산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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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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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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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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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물권
임대차계약 l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과 건물 인도 명령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
임차인 B가 차임을 내지 않고 전대인 C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고운은 계약상 임차인은 B이며 차임·건물 인도 의무가 B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가 밀린 차임 전액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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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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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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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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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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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공사대금소송 I 고운의 조력으로 건물 보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례
A씨는 추가 공사가 늘어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B씨는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거정해 고운을 찾아왔습니다. B씨는 하자 미시공을 이유로 다투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범위 밖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금 결정이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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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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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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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건물철거청구 I 매수한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토지를 매수했지만 그 위 창고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건물철거 및 차임 지급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창고 철거와 과거·장래 차임 지급, 재판비용 부담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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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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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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