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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상해 I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사건에서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노래방 도우미 B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툼까지 이어져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과와 초기 비협조 등 불리한 사정을 보완하기 위해 반성 의사와 경위, 추행 정도 등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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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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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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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당했으나 반소를 통해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했습니다. B씨 주장과 달리 혼인 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반소로 다투고, A씨의 경제활동·가사·육아 기여도를 입증해 최소 50%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판부가 고운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조정이 성립되어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A씨는 본인이 요구한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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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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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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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소송 I 원고가 의뢰인의 채무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적극 방어한 사례
A의 아버지 B가 지인 C에게 1억 원을 빌렸고, C는 일부 금원이 A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대여금·연대보증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심 취소 및 청구 기각을 주장했고, C의 부제소합의 주장도 성립 요건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 결정된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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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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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을 확정받은 사례
B는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A에게 전송했고, A는 큰 충격을 받아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동의 없는 불법 촬영 및 협박 정황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와 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임을 인정해 B에게 형사처벌 및 추가 보안처분을 결정내릴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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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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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행방불명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이혼이 인용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 해외로 출국했고, 이후 B씨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소송과 함께 A씨의 양육 기반 및 시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해 A씨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여 B씨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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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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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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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토지분할청구 l 토지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에서 방어한 사례
A는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공사 중인 C가 사용하던 중 C가 과거 합의서를 근거로 토지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상속인에게까지 의무가 확장될 수 없고 요구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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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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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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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 l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A는 랜덤채팅 앱에서 충동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초범·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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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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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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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및 재산분할 감액으로 방어한 사례
A씨는 이성친구 B씨와 동거하며 업장에 고용해 함께 지냈으나 관계 정리 후 B씨가 사실혼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사실혼 성립 및 부정행위 주장과 재산 기여도를 반박해 조정으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50% 이상 감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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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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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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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보복운전 l 보복운전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될 위기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이끈 사례
A씨는 끼어드는 차량에 경적을 울린 뒤 상대 운전자 B의 위협운전을 겪었음에도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고소당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블랙박스·CCTV로 A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입증해 무죄를 받고 검찰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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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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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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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l 배우자 독단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히 이혼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잠적해 채권자들의 독촉과 위협을 받자 법무법인 고운이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 B씨의 채무는 B씨가 전담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으로 A씨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고 채무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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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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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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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보험금청구 l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에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주차 중 실수로 차량 손해를 내 보험사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사유를 이유로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고운이 약관 해석상 보상 대상임을 주장해 재판부로부터 보험금 지급 및 소송비용까지 B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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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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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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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호소년사건 l 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위반 혐의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처분을 이끈 사례
미성년자 A는 화장실에서 B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뒤 휴대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전부 인정·반성 및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1호 감호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4호 단기 보호관찰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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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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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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