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떤 근거로,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체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관계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계약 없이도 성립하는 불법행위 책임(제750조) 두 갈래이며, 요건도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2. 불법행위는 고의·과실 / 위법성 / 손해 / 인과관계 4요건이 필요하고, 청구권은 안 날 3년과 행위일 10년이 함께 걸립니다(제766조 제1항·제2항).

3. 기한이 결과를 가르므로, 요건·손해액 자료를 확보하면서 시효 기산점부터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손해를 입었을 때 시작점이 흔들리는 이유

한 줄 답 : 손해배상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느 책임으로,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청구하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손해를 입은 분들이 처음 떠올리는 것은 대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청구의 성패가 갈리는 지점은 그 앞단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정리한 손해배상 분쟁 양상(2026년 기준 정성 정리)에서도, 손해배상 사건은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다투어집니다.

• ① 요건 입증 —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② 손해액 산정 — 어디까지가 통상손해이고 어디부터가 특별손해인지

• ③ 소멸시효 도과 — 특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기산과 도과

• ④ 과실상계 비율 — 피해자 쪽 과실이 어느 정도 참작되는지

네 지점 모두 금액을 다투기 전에 이미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관문입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안에서도 청구 자체를 막아 버리는 항목이어서, 상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책임이 성립하는지,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이 글은 결과나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두 갈래 — 채무불이행(제390조)과 불법행위(제750조)

한 줄 답 : 계약 관계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계약 관계가 없어도 성립하는 것이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며, 두 책임은 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할 때 먼저 정리할 것은 "어느 책임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① 채무불이행 책임 — 계약 관계가 있을 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삼습니다. 조문 단서가 정하듯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요건입니다.

② 불법행위 책임 — 계약 관계가 없어도 성립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계약 관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폭행·시설물 사고처럼 서로 아무 계약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두 청구원인 비교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책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책임으로 구성할지는 요건의 입증 난이도와 소멸시효를 함께 따져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두 책임의 시효는 서로 다른 조문이므로 섞어 계산하면 청구 시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3. 불법행위의 4요건과 배상 범위 — 얼마까지 인정되나

한 줄 답 : 불법행위는 ① 고의·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인과관계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배상 범위는 제763조가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를 준용해 정합니다.

제750조는 한 문장이지만, 실무는 이를 네 요건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 ①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 —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② 위법성 — 행위가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손해의 발생 — 재산적 손해와,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고통)가 있습니다.

• ④ 인과관계 —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원인·결과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도 대개 여기입니다.

배상 범위 — 제763조 준용 구조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도 다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통상손해 원칙(제393조 제1항) —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 특별손해와 예견가능성(제39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금전배상 원칙(제394조)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 과실상계(제396조) — 아래 5항에서 다룹니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99조) —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제751조·제752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1조 제1항). 법원은 이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생명이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752조).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침해의 내용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본 글은 구체적 금액이나 시세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4. 직접 가해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 사용자·점유자·공동불법행위자

한 줄 답 : 피용자를 쓴 사용자(제756조),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제758조), 함께 손해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어, 청구 상대방 선정이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사용자책임(제756조)

• 제1항 본문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손해인지가 관문입니다.

• 제1항 단서(면책)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문상 면책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면책이 불가능하다고도, 면책이 인정된다고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2항 —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 제3항 —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책임(제758조) — 순서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1차 책임 →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해 면책되면 → 소유자가 책임지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소유자가 먼저'라고 이해하면 청구 상대방 자체를 잘못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되고(제2항), 점유자·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항).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같습니다(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제3항).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금액을 먼저 계산하기보다, 시설물의 실제 점유·관리 주체와 소유자가 각각 누구인지를 자료로 확인해 청구 상대방 후보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소멸시효·과실상계·경감청구,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줄 답 : 불법행위 청구권은 안 날 3년·행위일 10년이 함께 걸리고(제766조), 피해자 과실은 법원이 참작하여야 하며(제396조), 손해 과장·허위 자료·자력구제는 도리어 새로운 위험을 부릅니다.

소멸시효 — 두 기간이 '함께' 걸립니다(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제2항). 어느 하나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 안 날로부터 3년이 남아 있어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소멸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제3항). 계약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62조 제1항(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이 적용되어 별개로 계산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실상계 — 법원의 참작은 의무입니다(제396조·제763조 준용)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조문이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상대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소송 자료에 피해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작 정도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배상액 경감청구 — 배상하는 쪽의 조문(제765조)

배상의무자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습니다(제2항).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경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 — 손해 부풀리기·허위 증거·자력구제

배상액을 늘리려고 실제보다 손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견적 등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다툼 과정에서 신빙성을 잃어 청구가 배척되는 것을 넘어 소송사기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피해자 과실도 참작되는 구조여서 손해를 과장한다고 유리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를 사적으로 압박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확보하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법행위가 되어 도리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실현은 이행의 최고(催告)·소 제기·집행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6. 실제 사례·시사점 — 검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줄 답 : 실무는 금액 계산이 아니라 청구원인 선택 → 요건 정리 → 상대방 확정 → 시효 확인 순으로 흐릅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완전히 가공한 예시이며, 특정 개인·사건과 무관합니다. 결과·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검토 흐름만 소개합니다.

사례 1 — 요건과 소멸시효를 먼저 정리한 경우

피해를 입은 A씨는 상대와 계약 관계가 없어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4요건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동시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제766조 제1항·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지난 기간(제2항·10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지출·피해 내역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고, 자신에게 과실로 평가될 사정이 있는지도 과실상계(제396조·제763조 준용)를 염두에 두고 점검했습니다.

사례 2 — 청구 상대방을 정리한 경우

시설물 하자로 피해를 입은 B씨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공작물책임(제758조 제1항)은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소유자가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해당 시설물을 실제 점유·관리하는 주체와 소유자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정황이 있어 사용자책임(제756조 제1항) 검토가 필요한지, 관여자가 여럿이어서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1항·연대책임) 구성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시사점 — 두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 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금액 산정보다 앞단의 정리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다만 요건 인정 여부·시효 완성 여부·배상 범위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7. 결론 — 기한이 걸린 사안,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원인 선택 → 요건 → 상대방 → 범위 → 기한이라는 관문을 차례로 지납니다. 출발점은 계약 책임(제390조)과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의 구별이고, 불법행위라면 고의·과실 / 위법성 / 손해 / 인과관계의 4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은 직접 가해자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제756조),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제758조),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까지 넓어질 수 있으며, 배상 범위는 제763조 준용으로 통상손해 원칙·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금전배상·과실상계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안 날로부터 3년과 행위일로부터 10년이 함께 걸려 있어(제766조 제1항·제2항), 어느 하나만 보고 있다가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책임이 성립하고 배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 등 민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청구 구성과 시효 판단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난 지 오래됐는데 최근에야 가해자를 알았어요. 3년 남은 건가요?

A. '안 날로부터 3년'(제766조 제1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제2항)도 함께 걸려 있어,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안 날로부터 3년이 남아 있더라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건물 시설물 때문에 다쳤는데 건물주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A. 순서가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먼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제758조 제1항).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면 청구 상대방을 정할 때 이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 액수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에 대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할 뿐이고, 인정 여부와 액수는 침해의 내용·정도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금액 시세를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Q.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됩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과실상계(제396조·제763조 준용)까지 작용하므로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