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문가의 '과오'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배상은 어떤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물을 수 있으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1. 전문가 과오는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다했는지로 판단됩니다.

2. 배상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두 가지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각 원인별로 다릅니다(불법행위 안 날 3년·행위일 10년 / 계약 10년).

3. 불법행위 책임은 '안 날 3년'이 먼저 지날 수 있으므로, 과오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갖추어 이른 시점에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전문가에게 맡긴 결과가 나빴을 때

한 줄 답 :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결과가 아니라 '전문가가 지켜야 할 주의를 다했는가'를 봅니다.

수술 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겼을 때, 세무처리나 소송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의뢰인은 "전문가의 과실 아닌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이 묻는 것은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입니다.

전문가 과오를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 다툼은 특정 수치보다 몇 가지 쟁점 유형으로 수렴합니다. ① 어느 책임(채무불이행/불법행위)으로 구성할지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는지 ③ 과오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④ 손해액 산정 ⑤ 소멸시효 ⑥ 과실상계가 그것이고, 의료라면 여기에 설명의무(의료법 제24조의2) 위반이 별도 쟁점으로 더해집니다.

2. 전문가 책임의 주요 쟁점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한 줄 답 : 의뢰인–전문가 관계는 대체로 위임계약이며, 그 핵심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입니다. '과오'는 이 의무 위반 여부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사무를 맡기는 관계는 대체로 위임계약으로 설명됩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세무사에게 세무처리를 맡기는 것이 그 전형입니다.

이 위임을 받은 사람(수임인)의 핵심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문가의 '과오'란 결국 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로 귀결됩니다.

• 변호사·세무사 : 의뢰인의 사무(소송·세무)를 위탁받는 위임계약의 전형입니다(민법 제680조·제681조).

• 의사 : 의료를 제공하는 계약도 위임에 준하여 다루어집니다.

• 개별 전문직법의 구체 의무는 별도 : 세무사법·변호사법 등에는 각 전문직의 성실의무 규정이 있으나, 본 글은 이를 구체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민법 제681조의 선관주의의무 수준에서만 서술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해당 전문 영역의 통상적 수준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3. 배상은 두 가지 청구원인으로 구성 가능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한 줄 답 : 전문가 과오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두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어느 청구원인으로 구성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가가 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상 ① 고의·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인과관계의 4요건으로 판단되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무엇이 '과오'이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한 줄 답 : '과오'의 중심은 주의의무 위반이며, 의료라면 설명의무(의료법 제24조의2)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증명은 청구하는 피해자 측이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오'의 중심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민법 제681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의 경우 설명의무가 별도의 쟁점으로 문제 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① 진단명 ②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③ 설명하는 의사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④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⑤ 전후 준수사항을 환자(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지체 시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경우는 예외).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방법·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증명에 관해서는 다음 기본 구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기본 구조(입증책임 분배) : 불법행위 트랙에서는 청구하는 피해자 측이 요건사실(고의·과실 / 위법성 / 손해의 발생 / 인과관계)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조문상 면책규정이 있다면 : 일부 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형식으로 면책의 길을 열어 두고, 그 면책사유는 배상의무자 측이 증명하는 구조가 됩니다.

• 손해배상 범위 : 통상손해는 원칙적 배상 대상이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예견가능성)에 한하여 배상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들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 손해액 증명 곤란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전제 두 가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는 ①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될 것, ②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두 전제가 모두 필요한 조항입니다. "손해액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 법원이 알아서 정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특히 의료과오처럼 전문성이 높은 사안에서, 무엇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접근을 권합니다.

5. 소멸시효·손해액·보수 — 놓치기 쉬운 실무 쟁점

한 줄 답 : 청구원인별로 소멸시효가 다릅니다(불법행위 안 날 3년 그리고 행위일 10년 / 계약 10년). 위자료·과실비율은 사안별이며, 보수 반환은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전문가 책임에서 먼저 챙겨야 할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두 트랙의 시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6조) — 두 기간을 함께 봅니다.

•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1항)

•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

•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③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계약(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위임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이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해액·위자료·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위자료(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제763조로 불법행위에 준용)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법원의 의무).

• 배상액의 경감청구(민법 제765조) : 손해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배상자는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습니다(제2항). 고의·중과실이면 경감청구가 배제됩니다.

• 보수(수임료) 반환은 별개 : 민법 제686조는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을 정합니다 — ①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② 보수는 위임사무 완료 후에 청구하며 ③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정산·반환은 이 조문의 문제이고,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앞의 두 청구원인의 문제이므로 분리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7. 결론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전문가 책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축으로, 채무불이행(제390조)·불법행위(제750조) 두 책임 중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각 청구원인의 요건과 소멸시효(안 날 3년/행위일 10년 vs 10년)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의의무의 구체적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인과관계, 손해액과 과실상계 비율은 모두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입니다.

특히 시효가 각 청구원인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시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전문가 측 과실을 인지한 시점에 신속히 청구원인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구성하고 자료를 선별해 나가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갖추어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검토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결과가 나빴으면 전문가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법은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과실·인과관계·손해 등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책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책임이 모두 당연히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어느 청구원인으로 구성할지,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청구원인은 각 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성 선택이 중요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청구원인마다 다릅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6조)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계약(채무불이행) 책임은 채권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Q. 의료과오에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에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를 정합니다. 다만 그 위반이 어떤 배상(위자료인지 전체 손해인지)으로 이어지는지,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만 이는 ①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②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두 전제가 모두 필요하며, "증명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Q. 냈던 수임료(보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보수의 정산·반환은 위임계약과 민법 제686조의 문제이고,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보수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는 분리해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