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서로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조건부증여계약의 해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인 부모측을 대리하여 많은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자녀 측을 대리하여 많은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조건부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증여한 집을 돌려달라는)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친모가 아니었고,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기 얼마 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모자관계도 정리하고, 증여한 집을 가처분신청할 정도로 원고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두 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상대주장의 문제점을 잘 부각시켰고, 이에 원고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부동산가처분도 해제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부모와 자녀간의 소송진행을 통해 좋은 결과는 물론이고 소송이후 서로간의 관계정립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이 끝난 이후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사건이 있을 경우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신다면, 성실하고 배려깊은 소송진행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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