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확인 l 조합원 제명으로 인해 자격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이 인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이 민간조합에서 부당하게 제명되자, 법무법인 고운이 제명결의 무효 소송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까지 조합원 자격을 보전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인인 민간조합에서 부당하게 제명된 후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셨습니다.

 

고운에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명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가처분결정인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제명결의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의뢰인들의 생계유지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위해 조합의 제명결의의 실체상 하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본안판결시까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가처분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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