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은 동급생인 피해자와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위반으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자녀가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왔고, 수사단계 및 1심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보호소년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과 피해자의 입장을 모두 조심스럽게 설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동시에 보호소년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부각시켜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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