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학생 A,B,C는 동급생 D와 같이 학교 생활을 하던 중 D의 신고로 공갈, 협박, 모욕, 폭행, 강요 등의 비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학폭위 처분을 받았고, 학생의 부모님들 역시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피해자의 주장 중 일부 발생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측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소년범 특히 집단 괴롭힘에 대한 처분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라 강한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들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집단적·상습·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 보호소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부모님과 직접 만나 면담을 하고,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많은 노력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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